[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당정은 2027년 예산안 협의를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계획된 지출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해당 협의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당정은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어떻게 재투자하고, 지출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8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고, 국세 수입 역시 500조 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국가 재정의 큰 방향은 분명하다”며,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적 투자에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니, 이를 살릴 씨앗이 돼야 한다”며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도록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도 본격화해야 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 역시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뿐 아니라 현재 국민 삶도 두텁게 챙기는 것이 국가 재정의 본래 역할”이라며, 민생 회복이나 양극화 완화, 안전 관련 예산 등도 꼼꼼히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위, 국민 소득 5만 달러 달성을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에서 목표로 제시했다”며 “우리나라가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탄탄한 재정기반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 덕분에 역대 최대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앞으로 청년세대의 성장 동력이나 지방 인재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재정전략TF에서 밝힌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올해 지출구조조정 목표가 50조 원임을 언급하며 “이처럼 큰 규모의 구조조정을 다시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추가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비효율적이거나 낭비가 많은 저성과 사업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이는 계획대로 원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앞으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당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상임위가 여당 중심으로만 구성돼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상임위 구성이 모두 마무리되면, 각 상임위 의견을 국회의장이 모아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입법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