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올리며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경제성장률 등 많은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 그간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지난 2023년 1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5%로 올렸고 이후 기준금리는 인하와 동결만 반복했다. 하지만, 현재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석유류 가격 급등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는 잡지 못하고 취약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향후 통화정책, 금리 인상 기조 이어 나갈 필요”
한국은행은 16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 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됐던 지난해 2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 3%에서 연 2.75%로 인하했고, 지난해 5월에도 연 2.75%에서 연 2.5%로 내렸다. 이후, 부동산과 가계부채 상황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시켰다.
한국은행은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 수준에서 연 2.75%로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며, “국내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견조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물가는 그간 높아진 비용 압력이 당분간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 측 압력도 점차 높아지면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모두 찬성했다.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 물가 상승 등 점검하면서 결정”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8%로 지난 2020년 3분기(2.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해 “반도체 호조세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2026년 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1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가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6개월 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 포인트 급등한 것. 올 6월 수출액은 1.022억 5.1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0.9%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천억 달러를 넘었다. 수출액은 올 3월과 5월, 6월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2026년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2%로 2023년 12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중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4.7%로 올 6월 소비자 물가 상승율을 전년 동월 대비로 0.93% 포인트 올렸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는 농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 안정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 영향 등으로 석유류를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확대됐다”며, “2026년 하반기는 중동전쟁 긴장 완화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점차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동전쟁 협상 양상, 기상여건 등에 따른 에너지·농산물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 초선)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주택 관련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8조 원, 0.5% 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3.7조 원, 0.75% 포인트 오르면 연간 5.5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기준 주택 관련 대출 총 잔액은 약 1,178조 6,000억 원이다.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에 달해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당수 차주의 실제 이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93.1조 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14조 원 증가해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일반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을 합한 금액이다.
정부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농축수산물 최대 규모 할인행사 ▲하반기 중 수입과일·식품원료 등 먹거리 49개 품목에 최대 39% 포인트 할당관세 적용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 등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