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당정은 2027년 예산안 협의를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계획된 지출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해당 협의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당정은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어떻게 재투자하고, 지출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8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고, 국세 수입 역시 500조 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국가 재정의 큰 방향은 분명하다”며,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적 투자에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니, 이를 살릴 씨앗이 돼야 한다”며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도록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도 본격화해야 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 역시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뿐 아니라 현재 국민 삶도 두텁게 챙기는 것이 국가 재정의 본래 역할”이라며, 민생 회복이나 양극화 완화, 안전 관련 예산 등도 꼼꼼히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위, 국민 소득 5만 달러 달성을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에서 목표로 제시했다”며 “우리나라가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탄탄한 재정기반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 덕분에 역대 최대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앞으로 청년세대의 성장 동력이나 지방 인재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재정전략TF에서 밝힌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올해 지출구조조정 목표가 50조 원임을 언급하며 “이처럼 큰 규모의 구조조정을 다시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추가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비효율적이거나 낭비가 많은 저성과 사업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이는 계획대로 원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앞으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당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상임위가 여당 중심으로만 구성돼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상임위 구성이 모두 마무리되면, 각 상임위 의견을 국회의장이 모아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입법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21일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예보했다. 현재 서울(서남권·서북권)과 경기 김포·연천·파주(동북부·서북부·남부)·고양·의정부·포천·동두천·부천·양주, 서해5도(연평도·우도), 인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서울(동북권·동남권)과 경기 광명·과천·안산·시흥·가평·수원·성남·안양·구리·남양주·군포·의왕·하남·화성·광주·용인(동북부·서북부)·양평서부는 오전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됐다. 수도권은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이어지겠고, 낮에도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 밤부터는 서쪽 지역부터 비가 그치겠으나 일부 서울과 경기남부·북동부는 비가 이어지겠다. 전국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30~100㎜ ▲강원중·북부내륙 30~100㎜ ▲충남북부서해안 30~100㎜ ▲전북 5~60㎜, 광주·전남 5~20㎜ ▲대구·경북 10~60㎜, 경남서부내륙 5~40㎜ ▲제주도 5~10㎜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26~37도로 평년(아침 최저 21~24도, 낮 최고 28~3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일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안팎(폭염특보 발효지역은 33도 안팎, 전남권·경상권·제주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밤사이 기온도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7도, 수원 29도, 춘천 27도, 강릉 31도, 대전 31도, 청주 32도, 광주 32도, 전주 32도, 부산 32도, 울산 34도, 대구 34도, 포항 37도, 제주 3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를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해 이 개정안에 대해선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제1항은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고, 제5항은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제6항은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특검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 없다” 현행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수사 및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 제10조(수사기간 등)제1항은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0조(수사기간 등)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야당탄압 공안정국의 연장” 올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이 현행 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행 법이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7월 24일에서 오는 8월 23일로 연장된다. 개정안 제6조의2(공소유지변호사)제1항은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 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공소유지변호사’라 한다)를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10명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제2항은 “공소유지변호사는 담당한 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특검을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는 없다. 국민의 요구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특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는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어떤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재연장의 또 다른 이름은 야당탄압 공안정국의 연장이다”라며 “검찰을 해체하는 대신 특검의 칼로 야당 인사들을 대거 잡아들이고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 중심 공안정국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비판했다.

(사진=인천소반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건물 붕괴 위험 가능성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2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경 인천 서해구 석남동 인천32 쿠팡 물류센터 건물 6층에서 시작된 불은 7층까지 번지면서 19일 밤까지도 큰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당초 19일 밤 11시까지 초진을 목표로 진화를 했으나 내부 화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목표 시점 내 불길을 잡지 못했다. 다만 이날 인천지역에 내린 비가 화재 열기를 다소 완화하는 효과를 냈고, 물류센터 일부 구역에서는 불길이 잡히면서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물류센터 2개 동 가운데 1개 동의 불길은 대부분 잡혔고, 다른 건물에서는 여전히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소방 당국자는 "고가·굴절차를 검은 연기가 분출되는 쪽에 집중 배치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불길이 잡힌 곳에서는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에는 초기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진화 예상 시점은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소방 당국은 지난 18일 오후 6시 발령한 국가소방동원령 3차를 유지하며 장비 231대와 소방관 등 인력 81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또 화재 현장 인근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고가·굴절 사다리차를 배치했다. 서해구는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물류센터 램프구역 반경 116m를 대상으로 내린 주민 대피령을 유지하고 있다. 대피 대상에는 쿠팡 남측 상가·공장만 포함됐으며 주거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신현초등학교와 신현북초등학교에는 46세대(75명)와 50세대(103명) 등 모두(178명)가 머물고 있다. 이들은 대피 대상은 아니지만 화재 현장 인근 주민들로 연기와 분진 피해를 우려해 자진해서 대피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해구는 현장 인근 어린이집 31곳과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날 하루 휴원 ·휴교를 권고했다. 인천32센터는 지하 1층·지상 8층, 연면적 약 29만9000㎡ 규모다. 2024년 11월 운영을 시작한 대형 물류시설이다. 2021년 6월17일 발생한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는 같은 달 22일 완전히 진화되기까지 엿새가 걸렸다. 당시 덕평센터는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약 12만7000㎡ 규모로 인천32센터 연면적의 약 42% 수준이었다. 다만 건물 규모와 피해액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어서 덕평센터 사례를 이번 화재 손실을 직접 추산하는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쿠팡은 당시 공시를 통해 덕평센터 화재로 2021년 순손실이 총 2억9600만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억5800만달러는 재고 손실이었고, 나머지에는 건물·설비 등 자산 손실과 화재 관련 직접비용이 포함됐다. 쿠팡 관계자는 "아직 손실을 추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방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방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