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회의원선거 지휘할 민주당 대표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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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가 오는 8월 17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당권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가장 먼저 연임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차기 당대표, 8월 17일 선출돼 2028년 총선 지휘

8월 17일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8년 4월 12일 실시되는 ‘제23대 국회의원선거’를 지휘한다. 제23대 국회의원선거는 이재명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과 정권 재창출의 가장 중요하면서 결정적인 분수령이다.

이 때문에 제23대 국회의원선거를 승리로 이끈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당권 경쟁은 사실상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정청래 대표는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봤다”며, “평생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정신적 지주다. 5·18민주화운동은 인생의 나침반이다. 5·18이 없었다면 오늘의 민주주의도 없고 오늘의 정청래도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역감정 없는 국민 통합의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저는 그런 노무현이 좋았다”며, “노무현을 통해 정치 현실에 눈을 떴고 노무현의 정치개혁과 지역경선제 도입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 저는 노무현 키즈다”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저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이었다. 억울한 컷오프로 공천 탈락했지만 선당후사로 당을 지켰다”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저의 동지이자 전우다. 꼭 성공시켜야 할 우리의 대통령이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옆자리에서 함께 싸웠다”며,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우리는 국민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워 이겼고 마침내 빛의 혁명으로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헌법재판소 국회 측 탄핵 소추위원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파면시키는 데 열심히 일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쳤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쳤다”며, “저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올렸다. 당원주권정당·1인 1표·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당 안팎의 저항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묵묵히 일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뒷받침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6·3 지방선거는 많은 과제를 남겼다. ‘6·3 지방선거’는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통합과 연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필요하면 결선투표제 도입도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며,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 몸 공동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며 당청 갈등설을 일축했다.

2030년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위한 당내 경선의 전초전

지난달 30일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공관에서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정청래 전 대표께서 애쓰셨고, 고생하셨고, 이루신 것도 있다.

그런데 이젠 전체적인 과제가 다른 리더십으로 실현돼야 할 때가 됐다”며, “정 전 대표보단 좀 다른 색깔과 역량과 스타일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정 전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당대표를) 두 번 할 어떤 필요나 필연성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당대표 출마를 바라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첫째,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국정의 중심은 대통령이고, 둘째, 대통령 국정 방향을 지원하는 여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셋째, 그 점에 있어선 제가 가장 부합하지 않나?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된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해 “저는 오늘 국무총리직을 떠나 당과 국회로 돌아간다”며, “계엄을 경고하고 내란과 싸우다 새 정부의 총리직까지 맡은 것은 과분한 영광이었다.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께 참으로 큰 은혜를 입었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성공 ▲글로벌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허브 유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행정부 내란청산 등을 국무총리로서의 보람으로 언급하며 “청년의 삶 개선, 지역주도성장 본격화 등의 숙제는 당과 국회에서 계속 풀어가겠다”며, “빛의 혁명 이후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정부가 함께 열어가고 있는 오늘의 역사는 5천년 우리 역사의 황금시대로 가는 서막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일을 이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뛰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님을 굳건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성공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장에서 더 큰 사명감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1일 JTBC ‘이가혁 라이브’에 출연해 역시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송영길 의원(인천 연수구갑, 국방위원회, 6선)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까지의 당 운영이나 지난 선거에 대한 판단 등은 겹치는 대목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상가건물서 노인 대상 주방용품 등 판매 홍보 행사 중 천장 무너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구광역시에 있는 한 상가건물에서 천장이 무너져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16분쯤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에 위치한 한 4층 건물 2층에서 천장 반자(천장에 설치된 마감재나 구조물) 전체가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는 천장 특정 부분 마감재가 최초로 탈락하고 약 10초 동안 다른 부분 마감재들도 연이어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작년 3월부터 한동안 공실 상태로 있다가 올 10월 3일부터 한 업체가 사용계약을 통해 운영을 재개했다. 사고 발생 당시 건물 2층에선 해당 업체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66명은 사고가 나자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대구강북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10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로 38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 중 9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른 부상자들은 귀가했다”며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놀라서 대피하다가 건물 잔해에 긁히는 등의 이유로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매트, 냄비, 건강식품, 쌀, 커피 등을 판매 중이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감식 등은 다음주부터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번 사고에 대해 “인근 지역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악하라. 부상자 확인 시 신속한 이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라”며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 더 문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급진 개혁 내세우며 내부를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이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글을 올리면서 8일 보도된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을 공유했다.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 글에서 “무엇이 동지를 적으로 바꾸었는가. 출발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었다. 비극은 그 열망이 절대가 되면서 시작됐다”며 “혁명이 문턱에 와 있다고 믿는 순간, 장애물은 타방(他方)의 적만이 아니라 아방(我方)에서 걸음을 늦추는 사람이 된다. 마침내 전도가 일어난다.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나는 ‘20세기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막이 올랐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막을 내렸다‘고 말한다”며 “희생적 투쟁에 몸과 마음을 맡길 때 투사들은 순수 그 자체였지만, 혁명(자기희생적 운동)이 체제(권력)가 되는 순간 순수의 근저에 이익의 시선이 흘러들고 자기정치와 자기 집단정치의 동학이 작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에 글을 올려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0월 6~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라고 물은 결과 37%가 긍정 평가했고 51%는 부정 평가했다. 9월 15~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긍정 평가 비율이 37%, 부정 평가 비율이 56%였다.

이재명 대통령 “올해 CPTPP 가입 신청하지 말고 진정성 갖고 농어민들과 충분히 대화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가입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 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다.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다. 하지만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다. 2015년 한·중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천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정책 추진은 농업인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re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증가율은 CPTPP 미가입 시의 실질 GDP 증가율보다 0.38%포인트(매년의 증가율이 아닌 CPTPP 발효 후 10년 동안의 누적 효과)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CPTPP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6.3조~6.7조원이 증가하고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1조~1.2조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CPTPP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K자형 양극화 완화와 민생 안정에 재정의 역할 강화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K자형 양극화 완화와 민생 안정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재정을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저소득층의 자립과 고령층의 안정된 노후,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보강해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생애 각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지원을 한층 두텁게 하겠다”며 “적극재정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과감한 지출구조 혁신을 병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쓰이고 그 혜택이 국민의 삶에 닿아야 한다”며 “기획예산처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평가까지 국민의 참여와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해 재정운용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나라살림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간축 전환과 중동 전쟁의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야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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