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가 오는 8월 17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송영길 의원은 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민주당의 책임이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함께 국정을 이끌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온 저 송영길이 이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향한 당원과 국민의 명령은 간명하다”며 “기득권의 논리와 이념 싸움을 버리고 오직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을 위한 경쟁’을 하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서울) 용산(구) 미군 반환부지 수십만 평을 통째로 개발하겠다. 녹지공원과 함께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24평·32평 아파트, 5만 호를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공공택지 임대주택도 바꾸겠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 임대가 아니라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겠다. 언제든지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집값이 오르면 그 상승분을 임차인에게 나누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웅크린 청년 10만명을 세계로 보내겠다”며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하고 경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당선 즉시 ‘주가 누르기 방지법’부터 통과시키겠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청년 종잣돈 ‘슈퍼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당원의 의견이 국정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국정반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2030으로 임명하겠다. 2030 특별위원회와 플랫폼을 만들어 2030이 당의 주요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장동혁 당 대표의 제명 및 출당을 요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금 우리 당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선거 패배가 아니다.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의 무책임과 바른말 하는 동지들을 탄압하는 독선과 독재가 당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이에 저는 당의 생존과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윤리위원회가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한 제명 및 출당 처분을 결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날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음을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장동혁 당 대표는) 사법부 판단을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켰다. 2026년 2월 19일 내란을 일으킨 전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가 있었다”며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바로 다음 날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 오히려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사실상 부정하는 망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정당의 제1가치는 헌법 제1조가 규정한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다”라며 “사법부의 단죄를 받은 인물을 옹호하기 위해 헌법적 결정을 왜곡하는 것은 정당 대표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들에서 4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들에서만 승리한 것에 대해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은 광역단체장 기준 12 대 4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며 “장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지방선거 패배 시 사퇴하겠다’라고 국민과 당원 앞에 공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선거 패배 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자리에 연연하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당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공당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는 당의 통합이 아닌 분열을 자초했다. 쇄신과 인적 청산을 요구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갈라치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윤리위와 징계권을 사유화해 반대 목소리를 탄압해 왔다”며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 사라진 정당은 죽은 정당이다. 반대파를 배제하고 지지 기반을 스스로 좁히는 '뺄셈 정치'는 수도권과 중도층의 이탈을 불렀고 이는 6·3 지방선거의 참패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엄중한 시기에 당초 2박 4일이던 방미 일정을 8박 10일로 세 차례나 연장하며 자리를 비웠다”며 “귀국 후에도 누구를 만났는지조차 ‘외교 관례상 비공개’라며 끝내 밝히지 않아 무엇을 위한 출장이었는지 국민과 당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경태 의원은 “위기의 순간 진두지휘해야 할 리더가 현장을 비우고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한 것은 당 대표로서 기본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이며 유권자인 국민의 신뢰와 우리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행위다”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해당 행위를 한 장동혁 대표를 즉각 제명·출당 조치해 달라”며 “이 요구는 무너진 법치주의와 정당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충정이다”라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요일인 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된다"며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이용을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와 급류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예보했다. 이날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남,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오전부터 그 밖의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 9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0~100㎜(많은 곳 150㎜ 이상) ▲서해5도 20~60㎜ ▲강원내륙·산지 50~100㎜(많은 곳 강원중·남부내륙 150㎜ 이상) ▲강원동해안 5~50㎜다. 또 ▲대전·세종·충남, 충북 80~150㎜(많은 곳 200㎜ 이상) ▲전북 80~150㎜(많은 곳 200㎜ 이상) ▲전남북서부 30~80㎜(많은 곳 100㎜ 이상) ▲광주·전남(북서부 제외) 10~40㎜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경북중·북부 50~100㎜(많은 곳 150㎜ 이상) ▲대구·경북남부 20~60㎜ ▲경남서부내륙, 울릉도·독도(9일) 5~40㎜ ▲제주도산지 5~20㎜ ▲제주도(산지 제외) 5㎜ 안팎이 예보됐다. 특히 전북도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50㎜ 이상 강한 비가 예상돼 호우특보 발표 가능성이 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거나 침수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평년(25~3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8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청주 30도, 광주 29도, 전주 30도, 부산 30도, 울산 32도, 대구 32도, 제주 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모두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 것에 대해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자들은 부당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였다.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 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 여기에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라는 겁박이 새겨져 있었다“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다“라며 ”입틀막법은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국가다“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은 악법이다. 그리고 위헌이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