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 것에 대해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자들은 부당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였다.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 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 여기에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라는 겁박이 새겨져 있었다“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다“라며 ”입틀막법은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국가다“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은 악법이다. 그리고 위헌이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화오션주식회사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 저력을 국제사회에 보여 준 것으로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도전에는 성공도 있지만 아쉬움도 따르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멈춰 서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성과는 수많은 연구자와 기술인, 기업인 그리고 우리 장병들이 함께 땀 흘리며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다. 무엇보다 우리 잠수함은 세계적인 잠수함 강국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우수한 성능과 기술력을 입증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담대하게 도전할 것이다"라며 "연구개발과 수출 지원, 국제협력 강화까지, 우리 잠수함이 세계 바다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게 될 그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크 조지프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캐나다형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TKMS(thyssenKrupp Marine Systems GmbH,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유한책임회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마크 조지프 카니 총리는 “만약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캐나다는 예비 공급업체인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그들과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보유한다”며 “TKMS와 한화 양사의 플랫폼 모두 캐나다 해군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의 전략적 안보와 경제적 이득을 모두 충족시키는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선택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한국의 실망감을 이해한다”며 “캐나다와 한국이 협력하는 분야는 이외에도 많고 한국은 캐나다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광주광역시에 있는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해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그 첫 단계인 부지에 관해 논의했다.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 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 공항 지역은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도심과 KTX(Korea Train eXpress, 한국고속철도)역에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도로, 공항, 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며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선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된 팹(집적회로를 만드는 공장으로 fabrication의 줄임말)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며 “용인 일반 산단이 내년 가동 시작인 만큼 용인 국가 산단도 가동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글로벌 반도체 초과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며 속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도 정부의 실행 속도에 맞춰 메가프로젝트 지원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Task Force)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확대해 입법과 예산·규제 혁신을 총괄하는 전당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 국정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며 “저의 당대표 출마는 당의 미래를 위해 치열한 당내논쟁을 각오한 무거운 책임감의 산물이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살고 청년도 살고 미래도 살고 여도 야도 산다”며 “절대 과제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먼저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지난 1년 자기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국정 지원도, 총선 승리도 김민석이 답이다. 지난 지도부의 노력을 동지적 관점에서 치하한다. 수고 많으셨다. 그러나 결과책임은 정치와 정당의 기본 윤리다”라며 “지금 절박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패배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민석 전 총리는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3박자 대통합의 관점에서 다른 정당, 정파, 개인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대대적인 '대통합플랜'을 추진하겠다”며 “당원 주권도, 1인1표도, 회의 생중계도 제 오랜 지론이다. 5:5 국민경선도, 의원직 선거에 당원투표 반영도, 당원주권시대라는 조어도 제 작품이다. 저는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토론',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의무'를 통해 더 강한 '진짜 당원주권'의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제 일관된 주장을 정부의 입장으로 정리했다. 그 바탕 위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한 단계 높은 언론개혁도 추진할 것이다”라며 “숙의민주주의 시스템을 장착한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민주당 추진, 보수진보중도를 망라한 대대적인 신진인사 영입, 제가 시작한 범부처 청년장관회의의 초당적 운영과 같은 당 청년정책 플랫폼 도입, 대대적인 정당문화 혁신과 품격혁신도 본격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 시절의 민주적 당 운영방식을 부활시켜 숙의와 토론을 살릴 것이다”라며 “훼손된 시스템 공천의 공정성 회복 작업도 즉각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