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사진) 위원장이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됨을 주장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권한이라 할 수 있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는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이라고, 제3조(구성)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제3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3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석연 위원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선 헌법을 개정해 영장신청권을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석연 위원장은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선 안 된다”며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가 됐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나아가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 정상회의(현지시간 7월 7∼8일) 참석을 위한 튀르키예 방문과 몽골 국빈 방문(현지시간 9∼11일) 일정을 마치고 11일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우수한 선박 건조 역량을 갖춘 국내 기업들을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올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음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해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위 산업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협정 체결 시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부동산 정책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임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방치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었다”며 “기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한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는 악순환은 정치 검찰을 키워내는 요람이 됐다”고 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다.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장윤기 사건 방치법'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팽개친 채, 오직 한줌 강성 지지층에게만 매달리는 정치적 패악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생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민주당은 이를 애써 외면하며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현실이 증명한 교훈마저 외면하고 국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명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수사기관 개혁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촉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비어 있던 법원행정처장 자리에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노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오는 14일부터 법원행정처장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은 약 30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과 연구에 힘써 왔다”며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일하며 헌법과 행정법 분쟁을 세밀하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 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노 대법관은 1964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에 임용됐다.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서울·수원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올해 8월 대법관이 됐다. 서울고법에 재직할 때는 기간제 운전강사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고, 노동 현장 차별 시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상위법 위임 없이 만든 국토교통부 예규를 근거로 한 영업정지 처분이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취소 판결을 내리는 등, 헌법상 법치행정 원칙을 강조했다. 대법관이 된 이후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상고심 주심을 맡아 무죄를 확정했다. 또 지난 9일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아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8,079여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호흡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해 근로자의 간병급여 사건에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동작’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했고, 재해 근로자의 삶과 존엄을 고려한 간병급여 판단 기준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우회적 시세조종이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 제시해, 관련 사법 규제의 공백을 메웠다는 평도 있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에 대해 “전문성과 합리적·공정한 판단력, 도덕성과 인품까지 두루 갖춰 법원 내외에서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하며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실현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힘쓸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박영재 대법관(56·22기)이 처장직 사퇴를 밝힌 뒤 넉 달 넘게 비어 있던 법원행정처장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박 대법관은 천대엽 전 처장 후임으로 지난 1월 취임했지만, ‘사법 3법’ 입법 후폭풍으로 지난 2월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에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신 맡아왔다. 이번 인사는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위 당연직 위원인 만큼, 후임 대법관 제청을 앞두고 공석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