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풍경을 넘어 새로운 몸풍경 '춘천마임축제'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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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춘천마임축제(이사장:정재연)가 주최/주관하는 춘천의 대표 예술축제 ‘2026 춘천마임축제’가 5월 24일(일)~5월 31일(일)까지 8일간 춘천시 중앙로, 커먼즈필드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 등 춘천시 전역에서 펼쳐진다.

올해 축제 주제는 ‘몸풍경’으로 신체(몸), 환경(풍), 그리고 예술적 관계망(경)이 서로 스며들며 만들어내는 감각적 경험을 의미한다. 축제 포스터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으며 OFTHEYEAR Studio 김민준 디자이너의 작품이다.

개막난장 ‘아!水라장’은 5월 24일(일) 13시부터 16시까지 춘천시 중앙로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호반의 도시 춘천의 상징인 물을 주제로 펼쳐지는 춘천마임축제만의 특별한 개막난장인 ‘아!水라장’은 관객과 공연자 모두가 함께 일상의 풍경을 넘어 새로운 몸풍경으로 중앙로를 물들일 것이다. 춘천마임축제의 축제 프로젝트팀 ‘마임시티즌’과 26년 새로운 프로젝트팀 ‘몸꾼’을 중심으로 관객이 함께 피워낼 살아있는 예술, 서로의 에너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짜릿한 시공간이 될 것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아!水라장’은 올해가 중앙로에서의 마지막이며 2027년부터는 축제극장몸짓 앞으로 장소를 이동해 몸짓극장을 중심으로 춘천시 전역을 축제의 몸풍경으로 물들일 것이다.

5월 24일(일)부터 28일(목)까지는 몸짓극장에 가장 마임스러운 공연을 준비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신체를 탐구하는 다섯 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마임, 현대무용, 서커스, 클라운까지 다양한 장르가 교차하며 몸의 언어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개막작으로 선보이는 ‘판옵티콘 & 코지마야 만스케 극장’은 서로 다른 결의 두 작품을 한 무대에서 만나는 구성이다. 그리스 출신 바실리키 파파포스톨루의 ‘판옵티콘’은 보이지 않는 시선과 통제 속에서 변화하는 신체를 탐구하며, 긴장과 반복의 움직임을 통해 현대 사회의 권력 구조를 드러낸다. 일본 마임의 거장 코미마야 만스케의 ‘코지마야 만스케 극장’은 일상의 사소한 상황을 유머와 페이소스로 풀어내는 옴니버스 마임으로, 웃음 속에 인간의 부조리를 담아낸다.

축제극장몸짓 기획공연 ‘안녕? 마임의집’은 한국마임협의회 소속 마임이스트들이 참여하는 공연으로, 한국 마임의 흐름과 깊이를 한 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무대다. 다양한 스타일의 마임이스트 10명의 몸짓을 만날 수 있으며, 동시대 한국 마임의 결을 압축적으로 만날 수 있다.

이미지헌터빌리지의 윤푸빗 마임이스트와 핀란드 서커스 아티스트 깔레 레쏘가 함께하는 한·핀란드 합작 공연 ‘푸빗과 깔레’는 마임과 서커스가 결합한 넌버벌 퍼포먼스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권의 예술가가 몸짓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린다.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위한 ‘클라운비비의 핸드벨 극장’은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핸드벨 연주와 마임, 유머가 결합한 따뜻한 무대다. 관객이 직접 공연의 일부가 돼 이야기를 완성하는 구조로, 세대와 국적을 넘어 함께 웃고 소통하게 한다.

‘스무 개의 발가락 & 클라임막스’ 역시 두 작품을 묶은 더블빌 구성이다. 독일과 프랑스 출신 서커스 아티스트 록산나 퀴벤의 ‘스무 개의 발가락’은 발과 손을 모두 사용해 저글링을 환상적으로 선보인다. 서남재와 마용환의 ‘클라임막스’는 의자를 쌓고 오르며 협력과 대립, 균형과 불안을 오가는 관계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축제극장몸짓 야외광장에선 매일 밤 ‘페스티벌 살롱’이 열린다. ‘페스티벌 살롱’은 시민들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예술가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두성 예술감독 및 축제에 참여한 여러 아티스트가 시민과 함께 공연, 예술, 축제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5월 25일(월) 춘천사회혁신센터에서 펼쳐지는 ‘COMMONZ·봄’은 2023년부터 춘천사회혁신센터와 춘천마임축제가 함께 준비해 온 프로그램이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커먼즈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이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춘천문화재단과 함께 춘천의 문화예술과 축제를 주제로 준비한 문화예술포럼까지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할 것이다.

평일 저녁엔 ‘걷다보는마임’이 시민들의 곁을 찾아온다. 석사천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했던 ‘걷다보는마임’은 올해 우두공원까지 장소를 확대해 아름다운 몸짓과 시민들의 웃음으로 새로운 춘천의 풍경을 만들 것이다. 5월 25일(월)부터 28일(목) 19시 30분엔 석사천 산책로 일대(석사동 528-2)에서 5월 25일(월)과 29일(화) 19시 30분엔 우두공원에서 약 한 시간가량 시민들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줄 예정이다.

‘도깨비유랑단’이라는 이름으로 대학교, 관광지, 보육원 등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공연도 진행된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마주치는 마임 퍼포먼스는 시민들에게 신선한 놀라움을 선사하며,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어 줄 것이다. 특히 관객들이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요소들이 가미돼 더욱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축제에 참여하는 해외 공연팀의 공연을 주로 진행하며, 김유정 레일바이크를 시작으로 애민보육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국립춘천숲체원, 강원중학교, 봄내초등학교, 춘천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등 9개 공간을 찾아간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예술난장 X’는 ‘실험적인’이라는 의미를 지닌 EXperimental과 미지의 수를 의미하는 X의 의미를 기반으로 제작한 춘천마임축제의 새로운 난장이다.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시도들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예술난장은 짙은 예술의 세계로 관객들을 이끌 것이다.

특히 ‘예술난장 X’는 19세 이상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역할과 규율에서 잠시 벗어나 오롯이 감각에 집중할 수 있는 ‘해방의 시간’을 제안한다. 약 360분 동안 이어지는 이 여정은 관객을 수동적인 관람자가 아닌, 예술의 일부로 참여하는 주체로 전환한다.

또한 춘천시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합센터)와 연계한 예술창업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합스,페이스’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예술난장 X’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에서 5월 29일(금) 저녁 8시부터 30일(토) 새벽 2시까지 진행되며 티켓은 2만원이다.

춘천마임축제의 이두성 예술감독은 “이곳에서 관객은 좌석에 앉아 작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난장 속을 통과하며 예술이 발생하는 순간을 함께 경험하는 몸이 될 것이다. 짙은 예술의 세계로 관객들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1998년부터 시작된 춘천마임축제 킬러콘텐츠인 ‘도깨비난장’은 5월 30일(토) 14시부터 5월 31일(일) 새벽 5시까지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에서 열린다. ‘달밤에 시작해서 해뜰때까지~’라는 마임쏭의 가사처럼 60여 예술단체와 함께 밤샘난장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도깨비 같은 예술가들의 각양각색 공연이 밤새도록 진행되며 예술가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는 몸직임 프로그램, 다양한 불 설치미술 등이 어우러져 한바탕 난장의 밤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새벽 5시, 이두성 예술감독의 ‘닫는 마임’ 공연은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며 축제의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축제의 정점으로, 오직 춘천에서만 볼 수 있다.

신진예술가를 발굴하는 경연대회 ‘마임프린지’도 올해는 도깨비난장에서 진행된다. 10팀의 본선 진출팀이 난장 무대에 올라 공연을 선보이며, 1등에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2026 마임프린지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의 후원으로 함께한다.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모습도 축제에서 만날 수 있다. 두 달간 모여 축제에 대해 배우고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청년축제학교 ‘깨비짱’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축제운영팀, 공연지원팀, 통역글로벌팀, 서비스제공팀, 기술팀 다섯 개 팀으로 나뉘어 축제 진행을 돕는 자원활동가 ‘깨비’이다. 이들은 축제장의 제일 앞에서 관객들을 맞이하며 축제의 에너지를 전달한다.

지역 그룹과의 협력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근화동396과 춘천시1인창조기업지원센터의 플리마켓이 열리고, 로컬 마트인 벨몽드가 방문객을 위한 물, 음료, 휴대용품을 판매한다. 전년도에 이어 춘천문화재단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춘천시립도서관의 야외도서관도 운영된다. 감자 아일랜드의 ‘감자맥주’ 춘천마임축제 에디션, 디스틸러앤브루어의 막걸리 ‘난장’, 센트정원의 멀피퍼퓸 ‘숨결’까지 로컬 그룹과 공동으로 기획한 특별한 MD 상품도 계속해서 선보인다. 그 밖에 남이섬교육문화그룹,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며 춘천마임축제를 찾은 모든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8일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두성 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은 “올해로 38회를 맞이하는 춘천마임축제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국내외 많은 예술가와 관객들에게 사랑받아 왔다. 축제에 참여하는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조각하는 마임 예술가가 돼 5월 춘천을 마임의 도시로 만드는 여정에 함께했으면 좋겠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춘천마임축제 티켓은 망고티켓과 네이버 예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축제 일정 및 프로그램의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http://www.mimefestival.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 1.8%...명목 GDP 10.5%↑ 1976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반도체 등으로 5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6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전기 대비 1.8%,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20년 3분기(2.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24년 4분기 0.2%에서 지난해 1분기 -0.2%로 급락했다. 지난해 2분기 0.6%, 3분기 1.4%로 높아졌지만 지난해 4분기 -0.1%로 낮아졌었고 올 1분기 1.8%로 급등했다.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3.9% 증가해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1퍼센트포인트 올렸다. 건설업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2% 증가해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상승시켰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0.6% 증가해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4%p 올렸다.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재화(의류 등)와 서비스(금융 등) 소비가 모두 늘어 전기 대비 0.6% 증가해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3%p 올렸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줄어 전기 대비 0.4%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전기 대비 1.4% 증가해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전기 대비 6.6% 증가해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6%p 상승시켰다. 전기 대비로 수출은 반도체 등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5.9%,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이 늘어 3.9%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1%p 올렸다. 올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10.5% 성장해 1976년 1분기(13%)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 1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전기 대비 11% 증가해 1976년 1분기(12.7%)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올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은 전기 대비 9.2% 증가해 지난 1960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 중후반대로 상당폭 낮아지고 세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건전성이 한층 더 튼튼해질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여력도 커질 것이다”라며 “국민의 삶과 일상 속에서 이 성과가 느껴져야만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이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5257만원으로 전년보다 4.6%,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는 3만6963달러로 전년보다 0.3% 증가했다.

'AI데이터센터에 韓철강 긍정적인 영향'…50% 고관세에도 대미 수출 증가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 붐이 우리나라 철강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유럽연합(EU)의 고율 관세로 국내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다시 수출이 활기를 띨 수 있다는 기대다. 특히 미국에서 지난달 우리나라 철강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0%에 달하는 고관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고품질 철강재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관세 장벽을 뚫고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부가 10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해 철강제품 수출은 전년보다 9.0% 줄어든 303억 달러에 그쳤다. 올해도 1월 0.1%, 2월 -7.8%, 3월 -2.2%, 4월 -11.6% 등, 5월 2.1%를 제외하고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액은 28억5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7% 줄었고 EU로의 수출은 30억1500만 달러로 16.5% 감소했다. 이같은 부진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자국에 들여오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관세율을 50%까지 높인 영향이 컸다. EU 역시 수입 규제를 강화해 국내 철강업계에 부담을 줬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을 보면 1월 3억2300만 달러(35.6%↑), 2월 2억6400만 달러(0.4%↑), 3월 3억2200만 달러(15.3%↑), 4월 3억6700만 달러(28.4%↑), 5월 3억4300만 달러(23.8%↑) 등 증가세가 뚜렷하다. EU 수출 역시 1월 3억2100만 달러(28.5%↑)로 시작해, 2월 2억6400만 달러(0.8%↑), 3월 2억9300만 달러(24.5%↑) 등 오르다 4월과 5월엔 각각 감소(4월 -4.9%, 5월 -15.5%)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 행 철강 수출이 올해 들어서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 50%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수출이 늘어난 것은 이례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2025년 10월 2일(현지 시간) 인디애나주 뉴칼라일에 있는 아마존웹서비스(AWS) AI 데이터센터에서 한 기술자가 설비를 점검하는 모습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향 철강 수출이 늘어난 배경으로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을 꼽는다.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건물보다 훨씬 많은 철근, H형강, 그리고 전력‧냉각 설비용 강재가 필요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 철강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다 미국에서는 중국산 철강이 관세와 안보 문제로 거의 수입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 국내에서 만든 봉형강, 강관, 강판 등이 그 자리를 사실상 대체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철강 수출액도 자연스럽게 뛰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해 4월 대미 철강 수출량은 39만9852t으로 2015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미국이 관세를 발효한 직후 23만8999t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미국 내 철강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EU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EU는 다음달부터 무관세 철강 수입 한도를 연간 3500만 t에서 1830만 t으로 줄이고, 이보다 많은 물량엔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릴 방침을 밝혔다. EU 수출액이 지난해 16% 감소한 뒤, 올해 초 잠시 반등하다 최근 다시 주춤해진 것도 결국 EU의 고관세 정책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만약 EU에서도 본격적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확대된다면, 미국처럼 우리나라산 철강제품 수출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중국산에 비해 품질 경쟁력이 높다는 점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 이유다. 한용희 그로쓰리서치 연구원은 “데이터센터는 무거운 서버와 전기, 냉각 장비가 한데 모여 있는 건물이라 사용되는 철강의 품질이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사무실 건물보다 바닥이 훨씬 더 견고하고 두꺼워야 하고, 고온으로 달궈진 장비를 식히기 위한 대형 냉각·전력 설비도 따로 지지해줘야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또 한 연구원은 50% 관세에도 불구하고 대미 철강 수출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이 최근 잠깐 반등한 게 아니라, 미국 내 구조적인 공급 부족과 현지 철강 가격 급등에 힘입어 한국산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결과다. 여기에 중국산 철강이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한국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철강은 새 공장을 짓더라도 가동까지 3년 안팎이 걸리는 등 단기간에 생산 능력을 늘리기 어렵다. 이 때문에 현지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다 맞추기 힘들고, 한국산 철강은 50% 관세가 붙어도 미국 내 철근 가격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산 철강이 비주류로 밀려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더 높아진 요인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늘 남부 중심 낮 30도 안팎…중부에 저녁까지 비 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요일인 10일은 저녁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오전에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오늘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북부내륙,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비가 내리겠다"며 "오늘 오전까지 그 밖의 충남권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늘 오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북부·남동부 5~20㎜ ▲인천·경기서해안·남서내륙 5㎜ 안팎 ▲강원내륙·산지 5~30㎜ ▲강원중·북부동해안 5㎜ 안팎 ▲충북북부, 충남북부내륙 5~20㎜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5㎜ 안팎이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 하늘은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낮 최고기온은 23~30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15~18도, 낮 최고 23~28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춘천 26도, 강릉 25도, 대전 27도, 청주 28도, 광주 28도, 전주 28도, 부산 27도, 울산 28도, 대구 29도, 제주 2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폐지하면 전건송치 복원돼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를 촉구했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이근우 위원장 등 8명의 위원들은 9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해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는 하나의 범죄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해 국가의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이다”라며 “양자는 기능적으로 구별될 수 있으나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적정한 처분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상호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이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그 진술이 임의성 있고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인지, 사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가 진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수사가 이뤄진 것인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는지, 그리고 필요한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가 적정하게 마무리됐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이러한 확인은 공소제기 여부를 독립적이고 책임 있게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수사기관이 송치한 기록만을 검토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다시 수사기관에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온전히 대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공소제기 여부를 책임지고 판단해야 하는 검사에게는 기록 검토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미진 사항을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확인·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공소제기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확인 사항을 모두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며 “모든 미진 사항을 다시 수사기관의 보완수사에 맡기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과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보완할 수 없다면 위법·부당하거나 미진한 수사를 바로잡고 공소제기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는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 불이익은 결국 범죄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확인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추가 범행이나 공범 존재 등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줄여서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은 “수사기관 역시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나 법률적 판단의 오류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부정·불법·착오·무성의 등으로 인한 사실관계의 은폐·왜곡·조작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하고 책임 있는 사건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들은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허용한다면 수사기관의 확증편향이나 사실관계의 은폐·왜곡을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조차 반드시 수사기관에 되돌려보내야 한다면 사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적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처리의 지연은 단순히 행정상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는 증거의 멸실·변형·왜곡으로 이어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법정의 실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수사 지연은 피해자에게는 공적인 피해 확인 및 피해 회복의 지연으로, 피의자에게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의 장기화로 이어지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법률 지식이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의 경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권리구제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해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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