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은 ‘투표용지 부족’이 아닌 ‘투표용지 분배 실패’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전체 ‘선거인’ 수는 4464만9908명이다. 이 중 23.51%인 1049만8411명이 사전투표를 했다. 여기에 우편투표까지 합치면 3일 본투표에 투표할 선거인 수는 3407만9860명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최종적으로 모두 2725만3457명이 투표해 최종 전체 투표율은 61%다. 3일 선거일 기준 인쇄된 투표용지 매수는 전체 2570만5200매로 이번 지방선거 전체 선거인의 약 58%였다. 사전투표 등을 합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쇄된 전체 투표용지 매수는 실제 투표한 전체 선거인 수보다 훨씬 많은 것. 실제로 이번에 가장 많은 2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3일 선거일에 선거할 선거인 수는 43만3143명이었고 이날 인쇄된 투표용지는 28만2800매였다. 송파구에서 선거일에 투표한 선거인은 24만53명으로 4만2747매의 투표용지가 남았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말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2개 시·도, 49개 구·시·군의 140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동혁 당 대표의 거취에 대해 공개적으로 정면충돌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지도부가 지금 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지도부의 임기는 원래 내년 8월까지다. 그러면 그 다음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8개월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공천까지 기간을 합치면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다음 지도부는 총선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인재를 발굴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너무나도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자행한 수많은 악법들, 그것들을 되돌리려면 다음 총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 지도부가 잘 들어와서 다음 총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우리 지도부는 이제 다음 지도부를 위한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며 “그리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권파로 분류되는 장동혁 당 대표가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라니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1988년생이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1958년생이다. 역시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당에도 당원 참정권이 있다. 당원들께서 지금 2년 임기 기간을 아시고 투표했다”며 “방금 같은 안건들은 비공개회의에 참석해 이야기하셔야 한다. 왜 비공개회의에 한번도 제대로 참석하시지 않는 분들께서 여기에서 당이 아니라, 개인의 계파를 위해 뛰려고 하는가? 국민이 뽑아줬으면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고, 지도부는 당원이 뽑아주셨으면 당원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여든 야든 정치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내지 못한다면 저는 국민들의 엄혹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당 지도부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들어 9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기업 실적이 좋아졌고, 세수 역시 22조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덕분에 재정건전성도 한층 나아진 모습이다. 기획예산처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6년 6월호를 보면, 올해 4월 말까지 누적 총수입은 272조3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조3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집행 정도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38.9%로, 전년 동기보다 2.9%포인트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164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9천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소득세가 5조9천억원 증가해 가장 큰 폭을 보였다.. 이는 성과 상여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양도소득세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도 3조2천억원 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액이 줄고 수입이 늘면서 4조7천억원 증가했고, 증권거래세 역시 거래대금 확대와 세율 환원 등으로 3조1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3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조9천억원 늘었다. 기금수입도 85조2천억원으로 11조5천억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금수입 중 재산수입은 투자수익이 확대되면서 10조6천억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85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3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분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46조1천억원) 대비 9조5천억원 줄어든 36조6천억원이었다. 이는 2019년(38조8천억원 적자)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적자 폭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재정이 개선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특수로 세수 여건이 개선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12년 집계 이후 역대 8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23조3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21조7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8조2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보면, 국고채 잔액이 53조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이 4조9천억원 늘면서 전체 채무가 확대됐다. 국채시장에서는 주요국 금리 상승과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5월 말 기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731%, 10년 만기는 4.068%였다. 5월 한 달 동안 국고채는 22조9천억원어치 발행됐으며, 1~5월 누적 발행액은 107조원으로 연간 한도의 47.8%에 달했다. 5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고채 잔액은 323조1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0조2천억원 늘어났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대안과 미래가 장동혁 당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됐고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다.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를 주문하셨다”며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 왔다.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장동혁 당 대표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지 마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참정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2030세대의 분노에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전국적인 재선거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공정을 지키고자 모인 시민들의 요구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보수정당의 대표가 결코 해선 안 될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전국 재선거밖에 없다.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재선거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5조(재선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안과 미래는 “지금 국민은 장 대표의 거취, 참정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민심을 담아내고 공정한 선거 제도를 다시 세울지 지켜보고 계시다”라며 “대안과 미래는 정점식 원내대표께 촉구한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총의를 모을 의원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중차대한 시기이다. 우리 모두가 오로지 당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할 때이다”라며 “지금 우리에게는 계파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분열을 생각할 여유도 없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민심만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이 있을 뿐이다. 저부터 하나 된 국민의힘, 새로운 국민의힘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