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며 친일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해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다”라며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월 2일 공포되고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제1항은 “친일재산(국제 협약 또는 협정 등에 따라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는 그 재산의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는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제1항은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 3. 친일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가의 조사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사회적 책무다”라며 “과거를 지켜주신 분들 못지않게 현재를 지키고 있는 ‘제복 입은 시민’들께도 마땅한 상응하는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복 입은 시민’들이 부족함 없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군 복무 중 안타깝게 부상당한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 체계를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면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해당 회기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임을 밝혔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개최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 6선)이 총 투표수 276표 중 267표를 얻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국회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4선)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선)이 당선됐다. 현행 국회법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제1항은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제1항은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해 “현 헌법 체제로는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정치를 만들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으로 책임정치를 강화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삼권분립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원칙을 명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신장해야 한다.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해로 헌법 개정 논의를 제대로 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다.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을 꼭 이뤄 시대적 책무를 완수하자”고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최를 정례화해 의정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은 해당 회기 내에 본회의 처리를 원칙으로 해 완결성을 갖추겠다"며 "단 하나의 민생법안도 국회에서 멈추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제1항은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법제사법위원회. 아.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국회 운영 기준은 역시 ‘민생’이다. 원내에서는 속도감 있는 민생 입법을 위해서 국회 공백을 빠르게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주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 같은데 선출되자마자 공백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원내 협상을 할 것이고 과거 관행처럼 시간 끌기하고 나눠 먹기식으로 하려고 하고 발목 잡기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며 “어느 한 정당이나 어느 한 정파에 일방적으로 힘을 몰아주지 않았고 국민들께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우리 국민의힘에도 더욱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혁신하면서 국민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내주셨다”며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당에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 국민의힘이 다시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제1항은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제1항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청이 반년 가까이 늦어졌던 총경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본청과 서울청의 주요 보직 그리고 서울 일선 경찰서장 14명 자리에 새 지휘관이 배치됐다. 경찰청은 5일, 총경급 간부 44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연초부터 밀려왔던 보직 인사를 마무리하고, 4월에 승진한 신임 총경까지 포함해 일선 현장 지휘관들을 자리잡게 하려는 취지로 이뤄졌다. 총경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에 이어 경찰 내 다섯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주로 일선 경찰서장이거나 본청, 시·도 경찰청의 과장급에 임명된다.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는 정기 인사가 반년 가까이 미뤄지면서, 인사 적체가 계속됐다. 지난달에 승진한 총경 102명 중 교육 중인 일부를 뺀 상당수와, 1월에 교육을 마친 총경들까지 포함해 100명이 넘는 인원이 보직이 없어 각 시·도경찰청의 치안지도관 등 대기 직위로 임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관악서와 영등포서 등 5곳의 경찰서장 직급이 경무관으로 격상되면서, 기존 총경 서장들이 후속 보직을 받지 못해 대기 인원이 늘었다. 이번 인사로 수개월간 공석이었던 본청과 서울청의 주요 보직에도 새로운 인물들이 자리를 채우게 됐다. 본청 홍보담당관엔 안창익 경찰대학 학사교육과장이, 경무담당관엔 이강석 본청 과학수사기획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공보 업무를 맡았던 김산호 서울 중부서장이, 경제범죄수사과장엔 김현수 서울 금융범죄수사대 피싱사기수사1계장이 발탁됐다.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은 이동훈 본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이,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박재범 부산 치안지도관이 승진 임명됐다. 안보수사국 방첩수사과장에는 이상엽 서울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이 임명되었다. 서울경찰청의 주요 수사대장들도 대거 교체됐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장은 조대희 경기남부 치안지도관이 맡게 됐고, 최관석 마약범죄수사대장, 홍승우 국제범죄수사대장, 김근준 광역범죄수사대장도 새로 임명됐다. 이와 함께 백승언 수사과장, 황정인 본청 헌법존중·정부혁신TF 실무팀장 출신인 형사과장이 부임해, 수사 지휘 라인도 새롭게 꾸려졌다. 지휘관 공백으로 직무대리로 유지되던 자리를 포함해, 서울의 14개 경찰서장도 새 얼굴로 교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장엔 정연원 본청 홍보담당관이, 전임 서장의 차량 사적 이용 논란으로 공석이었던 성동경찰서장엔 강용준 본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이 각각 임명됐다. 이외에도 김경운 중부서장, 김진형 종로서장, 함경철 남대문서장, 이순명 서대문서장, 장현덕 혜화서장, 최종윤 용산서장, 이명원 동대문서장, 김두성 동작서장, 박정훈 서부서장, 김성운 강동서장, 오훈 종암서장, 구은영 방배서장이 각각 새로 부임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그동안 길게 이어져 온 지휘 공백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반기 치안 역량 회복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정식 의원이 여섯 번째로 국회의원이 된 후, 5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6·3 지방선거 기간 동안 멈춰 있었던 국회도 이번 의장단 선출을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정식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선출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6명 중 267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투표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다양한 정당이 고루 참여했다. 당선 소감을 밝힌 조 의장은 “국민 주권 실현과 더 나은 책임 정치를 위해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으니, 헌법 개정 논의를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22대 후반기 국회가 대한민국 의정사에 남을 개헌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각 정당 대표와 의원 여러분께서 꼭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후반기 국회 역시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라는 국회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의장으로 선출된 다음 날부터 임기 동안 정당에 소속될 수 없다. 국회의장 임기는 2년이다. 원내 제1당 국회부의장에는 4선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이 뽑혔다. 김상희,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배출된 여성 국회부의장이다. 남 부의장은 전체 265명 중 251명의 동의를 받았다. 당선 후 남인순 부의장은 “국회가 국민과 더 소통하고 경청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국회가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부의장으로서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국민께서 국회가 변했고 정치가 희망이 된다고 느끼실 때까지, 더 낮은 자세로,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제2당 부의장에는 역시 4선을 지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선출됐다. 246명 중 21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박덕흠 부의장은 여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에도 양보를 요청했다. 그는 “갈등과 반목의 힘을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한 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통 큰 정치로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보여줄 때, 국회가 진정으로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며 “야당의 목소리는 반드시 대변하되, 일방 독주나 극한의 대립으로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여야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언제나 선배·동료 의원들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