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재제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며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조속히 온전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104조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사법 행정의 불법, 편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 행정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대법원장을 국민과 국회의 검증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특권이 아니다”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김종훈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은 자기 편할 때 가져다 쓰는 방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온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나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 그 취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적 원칙을 지키는 한편,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만큼 그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하게 검토했고, 이후 절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지만, 끝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와대가 지난 8월 28일 재제청을 요구하며 보낸 공문을 언급했다. 그는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달라는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나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다. 공문만으론 그 취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때문에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빨리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향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며, 대법원 구성이 신속히 완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답을 드릴 수 있다. 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종합해 제가 마지막에 다시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여당 주도로 의결된 자신에 대한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에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 각각에게 권한을 부여해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독립적이고 조화롭게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제104조 2항의 취지를 말했다. 이어 "헌법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 없이 인사말만 한 뒤 바로 자리에 앉았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 경제 지표가 그들만의 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명목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많은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그 과실은 몇몇 반도체 대기업들과 극소수 노동자들 등 극히 일부 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통화긴축이 확산하고 있어 취약차주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성장의 과실이 더욱 극소수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 2분기 명목 GDP 1979년 3분기 이후 가장 많이 늘어 ‘지난 1997년 말 발생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의 고도성장 시대는 끝났고 낙수효과는 사라졌으며 취업난과 양극화는 고착화하고 심하돼 왔다’는 것은 최근까지만 해도 대다수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최소한 수치상으론 현재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는 말이 터무니없는 과언은 아닐 정도로 호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2/4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다. 우리나라 올 2분기 실질 GDP를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1.4% 증가해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4%포인트 올렸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줄며 전기 대비 1.9% 감소해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포인트 하락시켰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 증가해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6%포인트 올렸다. 우리나라 올 2분기 실질 GDP를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재화(가전제품 등)와 서비스(음식숙박 등) 소비가 모두 늘어 전기 대비 0.4% 증가해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포인트 올렸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0.1%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줄며 전기 대비 0.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제조용기계 등)가 늘어 전기 대비 0.2% 증가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3.4% 증가해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포인트 올렸다. 수출은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3%, 수입은 자동차, 기계 및 장비 등이 늘어 전기 대비 0.7%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3%포인트 올렸다. 올 2분기 명목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는 전기 대비 8.8%, 전년 동기 대비 26.4%, 실질 GNI는 전기 대비 3.1%,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 경제지표들의 호조에도 청년 고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이 포함된 전자·통신업의 올해 상반기 월 평균 상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임금총액(초과급여를 제외한 ‘정액급여+특별급여’)은 943.4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전자·통신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평균은 418.7만원으로 2.2% 인상됐다. 전자·통신업의 특별급여(426.4만원)는 전년 동기(256.8만원) 대비 66%, 그 외 업종의 특별급여(50.7만원)는 전년 동기(49.8만원) 대비 1.8% 인상됐다. 전자·통신업의 정액급여(517만원)는 전년 동기(509.8만원) 대비 1.4%, 그 외 업종의 정액급여(368만원)는 전년 동기(360만원) 대비 2.2% 올랐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31.8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올랐다. 작년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인상률은 3.5%였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인상률은 전년 동기 대비로 300인 이상 사업체는 4.8%, 300인 미만 사업체는 2.1%였다. 전년 동기 대비로 지난해 상반기 인상률은 300인 이상 사업체는 5.7%, 300인 미만 사업체는 2.7%였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통 대기업 임금 인상률이 중소기업보다 높다”며, “성장의 과실이 반도체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 노동자들에게 많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지표들의 호조에도 청년 고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것.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6년 8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 4,000명 증가해 올 3월(20만 6,000명)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 취업자 수는 올 5월 4만명 줄었지만 6월 6만 3,000명, 7월 10만 8,000명, 8월 18만 4,000명 증가했다. 올 8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이는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최고치다. 올 8월 실업자는 58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2%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올 8월 전년 동월 대비 14만 3,000명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 5,000명 준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 8월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전년 동월 대비 1%포인트 내려갔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4년 5월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출이나 경제성장률이 대한민국 최전성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경제성장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것들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에 뼈아픈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6일 오전 국방부 청사를 나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군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먼저 지뢰 폭발로 다친 우리 전우들이 빠르게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전우들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고 군 복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어제 합참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 전우들은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 때문에 큰 부상을 입었다”며 “어제 우리 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합참은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 때문이라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설명이다. 군은 전날 처음으로 MDL 인근에서 북한 지뢰 제거 작전을 벌였고, 앞으로 북한이 MDL 남쪽 지역에 묻어놓은 지뢰를 모두 제거할 방침이다. 강 장관이 언급한 '필요한 조치'는 전날 진행한 지뢰 제거 작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추가 지뢰 제거 시점에 대해선 “합참과 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해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채 금리는 다시 올랐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bp 넘게 올라 5.311%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금리도 3bp 이상 상승해 5.664%에 이르렀다. 한편,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14.48포인트(1.62%) 상승한 907.77을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