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36형사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이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현행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군사력 사적 목적에 사용” 제92조(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제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제94조(모병이적)제1항은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95조(시설제공이적)제1항은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96조(시설파괴이적)는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제97조(물건제공이적)는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98조(간첩)제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99조(일반이적)는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인 '심리전'을 활용해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무력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우리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한 것이다. 그 자체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인기 투입 작전으로 북한에 우리 전력 등이 노출되거나 북한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 국군을 동원했고 군인들은 그런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었다”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 국군을 동원”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인데 피고인들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권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 의무 수행이 사명인 군인들을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제2항은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며 “국가안보실장 등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 이 작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탓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자칫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해선 “비상계엄 상황 조성에 대해 김 전 장관 등과 논의하면서 작전에 대해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김용대 전 사령관에 대해선 “이 사건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며 수사 과정에서도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려 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사이 7퍼센트포인트 하락한 57%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6월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57%로 지난해 12월 3주차의 5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비율은 35%로 지난해 12월 3주차의 36%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달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64%, 부정 평가 비율은 28%였다. 긍정 평가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21%가 ‘경제·민생’을, 12%가 ‘외교’를 꼽았다. 9%는 “전반적으로 잘한다”고 답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16%가 ‘부실/부정선거·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14%가 ‘경제/민생/고환율’을, 9%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올 2월 3∼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1%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달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45%를 기록했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9%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22%를 기록했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의 지지율은 모두 2%로 나타났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9%로 1위를, 무소속 한동훈 의원(부산 북구갑, 초선)은 8%로 2위를 차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57만5819표를 얻어 49.22%의 득표율로 당선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5선 서울시장이 됐다. 한동훈 의원은 ‘부산광역시 북구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3만5056표를 득표해 42.9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고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전과 무관한 포고문을 서명하는 행사를 주재하며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며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며 아마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시점에 대해 "아마도 이번 주말이다. 나는 참석하지 못하겠지만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이다“라며 ”(종전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다. 아마 토요일이 될 수도 있다. 서명과 동시에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해제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하게도 우리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이는 이(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겪어야 했던 것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따라서 이는 매우 큰 성과다“라며 ”이란이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도 핵무기를 구매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최대 석유터미널 하르그섬에 대한 미국의 점령 가능성에 대해선 ”이란과의 종전 합의 가능성에 따라 현재로선 보류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머지않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우리는 하르그섬과 다른 석유 인프라 거점을 점령할 것이며 그들의 석유와 가스 시장의 모든 통제권을 장악할 것이다“라고 밝혔었다. 이어 오후에 다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오늘 저녁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합의안 서명에 대해 ”아무 것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서명 시간과 장소에 관한 보도도 전부 '추측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2일(한국시간) 금요일은 일부 중부내륙과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강원중·북부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중·북부내륙·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10㎜다.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 등에 유의해야 한다. 일부 중부내륙과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25~30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15~19도, 낮 최고 23~29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5도, 수원 28도, 춘천 28도, 강릉 29도, 대전 29도, 청주 29도, 광주 29도, 전주 29도, 부산 27도, 울산 29도, 대구 30도, 제주 2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