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들어 9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기업 실적이 좋아졌고, 세수 역시 22조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덕분에 재정건전성도 한층 나아진 모습이다. 기획예산처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6년 6월호를 보면, 올해 4월 말까지 누적 총수입은 272조3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조3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집행 정도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38.9%로, 전년 동기보다 2.9%포인트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164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9천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소득세가 5조9천억원 증가해 가장 큰 폭을 보였다.. 이는 성과 상여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양도소득세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도 3조2천억원 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액이 줄고 수입이 늘면서 4조7천억원 증가했고, 증권거래세 역시 거래대금 확대와 세율 환원 등으로 3조1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3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조9천억원 늘었다. 기금수입도 85조2천억원으로 11조5천억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금수입 중 재산수입은 투자수익이 확대되면서 10조6천억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85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3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분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46조1천억원) 대비 9조5천억원 줄어든 36조6천억원이었다. 이는 2019년(38조8천억원 적자)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적자 폭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재정이 개선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특수로 세수 여건이 개선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12년 집계 이후 역대 8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23조3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21조7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8조2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보면, 국고채 잔액이 53조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이 4조9천억원 늘면서 전체 채무가 확대됐다. 국채시장에서는 주요국 금리 상승과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5월 말 기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731%, 10년 만기는 4.068%였다. 5월 한 달 동안 국고채는 22조9천억원어치 발행됐으며, 1~5월 누적 발행액은 107조원으로 연간 한도의 47.8%에 달했다. 5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고채 잔액은 323조1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0조2천억원 늘어났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대안과 미래가 장동혁 당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됐고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다.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를 주문하셨다”며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 왔다.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장동혁 당 대표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지 마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참정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2030세대의 분노에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전국적인 재선거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공정을 지키고자 모인 시민들의 요구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보수정당의 대표가 결코 해선 안 될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전국 재선거밖에 없다.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재선거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5조(재선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안과 미래는 “지금 국민은 장 대표의 거취, 참정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민심을 담아내고 공정한 선거 제도를 다시 세울지 지켜보고 계시다”라며 “대안과 미래는 정점식 원내대표께 촉구한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총의를 모을 의원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중차대한 시기이다. 우리 모두가 오로지 당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할 때이다”라며 “지금 우리에게는 계파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분열을 생각할 여유도 없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민심만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이 있을 뿐이다. 저부터 하나 된 국민의힘, 새로운 국민의힘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6월 8∼9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50.4%였다. 지난달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59.8%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도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겠다. 평가위원회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분석을 담아낼 수 있도록 외부와 내부 인사를 절반씩 구성해 운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해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된 독선과 오만, 편 가르기 정치, 경제 무능, 인사 실패, 그리고 권력의 사법 장악 시도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책임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국정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쇄신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반도체 등으로 5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6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전기 대비 1.8%,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20년 3분기(2.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24년 4분기 0.2%에서 지난해 1분기 -0.2%로 급락했다. 지난해 2분기 0.6%, 3분기 1.4%로 높아졌지만 지난해 4분기 -0.1%로 낮아졌었고 올 1분기 1.8%로 급등했다.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3.9% 증가해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1퍼센트포인트 올렸다. 건설업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2% 증가해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상승시켰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0.6% 증가해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4%p 올렸다.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재화(의류 등)와 서비스(금융 등) 소비가 모두 늘어 전기 대비 0.6% 증가해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3%p 올렸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줄어 전기 대비 0.4%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전기 대비 1.4% 증가해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전기 대비 6.6% 증가해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6%p 상승시켰다. 전기 대비로 수출은 반도체 등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5.9%,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이 늘어 3.9%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1%p 올렸다. 올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10.5% 성장해 1976년 1분기(13%)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 1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전기 대비 11% 증가해 1976년 1분기(12.7%)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올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은 전기 대비 9.2% 증가해 지난 1960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 중후반대로 상당폭 낮아지고 세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건전성이 한층 더 튼튼해질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여력도 커질 것이다”라며 “국민의 삶과 일상 속에서 이 성과가 느껴져야만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이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5257만원으로 전년보다 4.6%,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는 3만6963달러로 전년보다 0.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