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4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대해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60조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4일 논평을 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느냐?”라며 “한미동맹 역시 미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에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법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국민 보호’가 될 수 있느냐?”라며 “대한민국 군함을 군사적 충돌의 한복판에 세우는 순간,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민과 장병을 오히려 전쟁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보당 김종훈 대표도 4일 논평을 해 “호르무즈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며 “미국이 벌인 불법전쟁에 대한민국이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5조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7월 경상수지는 420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7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420억 8,000만 달러였다. 지난 7월 기록했던 역대 최대치인 497억 3,0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3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긴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상품수지도 404억 3,000만 달러로, 이 역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분기말에 수출이 일시적으로 집중됐던 기저 효과로 수출이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1,000억 달러를 웃돌았다. 7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3% 늘어난 1,00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 1,000억 달러를 넘긴 셈이다. IT 품목(140.6% 증가)과 비IT 품목(18.3% 증가) 모두 실적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수입도 21.7% 증가해 600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자본재(36.7% 증가)와 원자재(29.1% 증가)가 계속 늘었지만, 소비재는 3.0% 감소하며 1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서비스수지는 19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분야(2억 달러)는 적자 폭이 줄었지만, 여행수지는 3억 4,000만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한여름 해외여행 성수기와 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이 겹치면서 출국자가 늘어나, 3개월 만에 다시 적자가 나타났다. 본원소득수지는 43억 5,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특히 배당소득수지(38억 3,000만 달러)가 크게 늘면서 전체 흑자 규모를 키웠다. 이는 반도체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 실적이 개선돼, 직접투자 배당 수익에서도 두드러진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403억 2,000만 달러로, 6월(467억 1,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으로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33억 6,000만 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7억 8,000만 달러 줄었다. 증권투자는 54억 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액은 123억 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일반정부나 비금융기업 등에서 투자 규모가 커졌고, 해외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도 높아지며 부채성 증권(12억 4,000만 달러)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는 59억 8,000만 달러로, 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내에서 주식 매도 움직임이 줄고,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 발행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유성욱 금융통계부장은 “앞으로 5개월 동안 월 430억 달러 정도가 유지된다면 올해 목표치인 4,5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반도체 경기 흐름에 달렸다고 본다. 현재로선 어느 정도 목표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또 “주요국 경상수지를 비교해 보면,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규모가 큰 편이다. 작년에는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순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910억 달러로, 중국을 제외하면 독일, 일본, 대만 모두를 앞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이론상 환율이 내리면 경상수지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 수출 증가는 반도체 경기 회복이 이끌고 있다. 환율 영향은 제한적이고, 앞으로도 반도체 수요와 공급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4일) 금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산지와 제주도는 대체 흐린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부터 내일(5일) 밤사이 강원 동해안·산지에,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5~10㎜ ▲강원 동해안 5㎜ 미만 ▲제주도 5~20㎜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바람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산지 시속 70㎞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다.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이날 오전부터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산지 시속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 가능성도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 17~22도, 낮 최고 25~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6~31도를 오르내리겠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겠고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30도, 수원 29도, 춘천 29도, 강릉 26도, 대전 28도, 청주 29도, 광주 31도, 전주 30도, 부산 28도, 울산 27도, 대구 27도, 제주 2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584.4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390.2조원보다 194.2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내년)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세의 큰 폭 증가 등으로 2026년 대비 194.2조원 증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내년 세외수입은 296.4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285조원보다 11.4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2026년 대비 11.4조원 증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총지출 규모는 802.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9조원보다 93조원(12.8%)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는다.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고치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본예산 52.7조원 적자에서 59.9조원 흑자로 전환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에서 세출 및 순융자를 제외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본예산 107.8조원에서 3.1조원으로 크게 준다.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적자 비중도 3.9%에서 0.1%로 내려간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를 제외한 것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1413.8조원에서 1519.8조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51.6%에서 48.3%로 내려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수가 늘어나 여유가 생기면 빚을 갚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해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해 “세수의 초호황기에도 국가채무를 대폭 늘리겠다면 도대체 나랏빚은 언제 줄이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원회 의장은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의 51.6%보다 훨씬 낮은 48.3%가 된다”며 “경제 성장을 통해 세입이 증가하고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김정애 예산정책과 과장은 3일 ‘KTV 국민방송’에 출연해 “증가한 세수를 모두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면 국채시장 축소 및 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약 220조원 규모의 국채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적정 수준의 국채 발행 규모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