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8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백왕순 칼럼

【백왕순 칼럼】 3김 총재(總裁) 시절로 회귀하려는 정치권

URL복사

요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 총재가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당을 통제했던 ‘3김 시절’로 회귀하는 모습이 나타나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마저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설이 파다하자 당내 ‘비토론’이 거세지면서 원대 선출을 연기했으며, 민주당은 친명 박찬대 의원 ‘홀로 출마’로 당선이 확실시됐다. 문제는 양당 모두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했던 국회의원들이 자진 불출마를 선언하고, 단독 출마의 모양새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당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징조다. 
당 대표 선거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친윤에 가까운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황우여 비대위원장 선임과 친윤 원내대표 만들기 등을 통해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재출마 군불을 여기저기서 지피는 걸로 보아 ‘이재명 대표 추대’로 가는 분위기다. 경선에 나서려는 의원도 없고,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의원도 없다.

 

야당 총재가 모든 권한을 갖고 일사불란(一絲不亂)한 대오로 군사독재에 저항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87 6월 항쟁’ 이후 3김 시대가 저물면서 정당 민주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그 핵심은 당을 사당(私黨)에서 공당(公黨)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총재가 공천과 당직 인사 등을 좌지우지했던 1인 중심의 당을 당원과 국민이 당의 주인인 공당으로 만들어 왔다. 집단지도체제와 당원 투표에 의한 공천, 국민 참여 등이 도입됐다. 이는 정당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과정이었다. 

 

정당민주주의 핵심은 당내 다양한 생각을 서로 인정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국민의 바람과 요구를 수렴하려면 정당 스스로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한 생각을 민주적 절차로 수렴해 통합해 낼 수 있는 체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협력하면서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역할이 있다. 국민의힘이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친윤계 일색으로 채운 결과가 4.10총선에서의 참패다. 이를 다시 재연하는 건 총선 민심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총선의 민심은 국민의힘에게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견제하는 역할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었다. 민심의 소리에 귀 막으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의 속도와 폭은 더욱 커질 것이고, 2년 후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도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 견제와 비판, 당내 민주주의는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다. 총선 이후 발표되는 정당 지지도가 시사하는 점이 많다. 한국갤럽이 지난 4월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33%, 민주당이 29%로 국힘이 4%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4.1%, 더불어민주당 35.1%로 민주당이 1% 포인트 앞섰다. 선거로 폭발한 정권 심판론이 조정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체 내지 하락세인 건 분명하다.

 

민주당에 절대 과반 의석을 준 4.10총선 민심이 당내 민주주의를 중지시키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71석을 더 얻었으나, 득표율 차이는 5.4% 포인트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심리가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물론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결과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는 일사불란한 총재 중심의 정당 만들기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내 다양한 생각의 차이와 계파의 존재를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무소불위 총재의 유혹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적 리더십으로 촘촘한 민생대책을 세우는데 머리를 맞대야할 때이다.
※갤럽조사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글쓴이=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현)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 회장

(현)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전) 평화재단 통일의병 대표

(전) 평화재단 이사

(전)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 부소장

(전) 내일신문 기자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파키스탄 "인도, 카슈미르 수력발전 댐 공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파키스탄과 인도 양국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인도가 파키스탄의 중요한 수자원 인프라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파키스탄군은 인도가 자국의 댐을 무력공격 표적으로 삼았다고 7일(현지 시간) 외신이 밝혔다. 파키스탄 매체인 사마(SAMAA) TV, 데일리쿠드라트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군 홍보기관인 ISPR의 대변인 아흐메드 샤리프 초드리 중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도가 전날 밤 인더스강 지류이자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닐럼강 소재 닐럼-젤럼 수력발전소, 특히 발전소의 핵심인 노세리댐을 목표 삼아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댐의 구조적인 손상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초드리 중장은 인도가 파키스탄의 중요한 수자원 인프라를 공격 목표로 삼으려는 시도가 국제 협약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인도 전투기 5기 격추 사실을 밝히며 "우리 군은 짧은 시간 내 적절한 대응을 했다. 파키스탄 공군은 인도 항공기의우리 영토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키스탄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스스로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충돌은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휴양

정치

더보기
한덕수 "단일화, 오늘 내일 당장 결판" 주장…김문수 "입당 안 하면서 청구서 내미느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2차 회동을 가졌다.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8일 단일화 문제를 놓고 두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거듭 확인했다. 한 후보는 "단일화를 오늘이라도 당장하자"고 주장한 반면, 김 후보는 "입당도 안 하시면서 청구서를 내미느냐"고 했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이뤄진 2차 회동에서 만났다. 한덕수 후보는 "여기서 하루이틀 기다릴 수 없다"며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당장 오늘 내일 우리 결판내자"며 "당에서 하라는 방법으로 하겠다. 후보님이 이기신 경선방식이든 뭐든 다 좋다"고 했다. 그는 "제발 일주일 뒤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하자"며 "왜 못하느냐"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나라가 어렵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막중하지 않느냐"며 "그럼 그걸 그만두고 나오셨을 때 상당히 준비가 되셨을 텐데 출마를 결심했따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게 여러 성격이나 방향으로 볼 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안 들어오시고 밖에 계셨냐"고 물었다. 또 김 후보는 한 후보가 빨리 단일화를 진

경제

더보기
이재명,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서 "경제 중심은 기업"...외연 확장 더욱 속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제5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생을 살리는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그 중심은 기업" 이라며,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하는 등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갔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며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자 중도 보수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원의 선거법 재판 연기 결정 다음 날인 이날 이 후보는 경제 관련 일정을 연달아 소화했다. 첫 일정은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였다. 이 후보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과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제언을 들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재계와의 접촉면을 넓히며 그간 강조해 온 경제 성장과 실용주의 기조를 재차 앞세웠다. 그는 "민생을 살리는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그 중심은 기업"이라며 "과거처럼 경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트럼프 2기 미중 신냉전 전망 ‘미국의 본심’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미래엔의 성인 단행본 출판 브랜드 와이즈베리가 글로벌 정치경제 전문가 이성현 하버드대 연구교수의 신간 ‘미국의 본심: 트럼프 2.0 시대의 글로벌 각자도생 시나리오’를 오는 5월 8일 출간한다. ‘미국의 본심’은 트럼프 1기 집권 시기 미중 관계의 변곡점을 정확히 짚어낸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 중국편’ 이후 변화한 글로벌 정세를 심층 분석한 저자의 신작이다. 이성현 교수는 하버드대학교, 중국 칭화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등을 거친 국제정치 전문가로, 미국과 중국, 글로벌 패권 경쟁을 장기적으로 연구해 왔다. JT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에도 출연한 바 있으며, 현재 조지 H.W. 부시 미중관계기금회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CNN, BBC, ‘뉴욕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글로벌 미디어에 칼럼과 분석을 기고하고 있다. 이번 책에서 이성현 교수는 트럼프 집권 2기를 맞아 미국 내부의 목소리를 직접 취재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를 비롯한 미국 각계의 주요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소프트파워의 약화, 미중 신냉전의 장기화 가능성, 글로벌 리더십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