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수많은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별 효용은 없었다. 그나마 국민의 정부 이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일단 빈곤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만 급여를 행함으로 빈곤 예방효과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소득이 빈곤선을 넘는 순간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빈곤선 주변을 오가는 근로빈곤계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빈곤대책이 가장 바람직할까. 크게 일자리를 창출과 사회보장지출의 확대와 같은 방법이 제시된다.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한 번 증가한 복지예산은 다시 축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재분배정책 강화를 통해 무리하게 빈부격차를 해소하려 할 경우 오히려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경제회복이 지연되면 고용창출력이 떨어져 실업률이 높아지고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욱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와 무직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해야만 절대빈곤과 빈부격차를 동시에 치유할 수 있다.
정부, 차상위계층 지원키로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은 비교적 의미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빈곤문제 해결의 종합대책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근로빈곤층'인 이른바 차상위계층에게 의료·교육·주거지원을 확대해 생활안정층으로의 진입을 돕겠다는 것이다. 즉, 일할 능력과 의욕을 가진 빈곤층에게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으로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족분을 국가가 메워주는 방식이다.
이번에 발표된 빈곤대책은 정부가 빈곤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혀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가 이처럼 종합빈곤대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근로빈곤계층 문제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경제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지만 빈곤계층은 그렇게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이 빈곤선 주위를 맴도는 근로빈곤층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근로자 증가와 실직과 취업을 반복하는 고용불안계층의 확산 등으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의 빈곤대책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었으며, 획기적인 빈곤대책이 요망되어 왔다.
경제성장 뒷받침돼야
이번 정책은 저소득 빈곤계층을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와 저축을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면에서 이때까지의 복지정책과는 다르다. 복지제도의 개념을 진일보시킨 정책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내년 상반기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이 정책의 골자는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근로자의 소득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TIC. Earned Income Tax Credit, 일명 마이너스 소득공제) 도입과, 매월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과 민간기부금으로 저축액의 두 배정도를 더 보태주는 것이다.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력으로 빈곤탈출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계층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워주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한다.
빈곤 구제와 함께 근로분위기 확산으로 사회 동력을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서구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채 빈부격차와 이에 따른 계층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최저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빈곤계층의 확산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막대한 재정부담과 시행과정 상의 어려움 등 장애요인이 없지 않으나 빈곤층을 위한 복지대책은 재정의 여유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움츠러들어 있던 일자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재정만 삼키는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기업들이 이 눈치 저 눈치 안보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복지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구전략, 일하는 복지정책 서구의 빈곤문제는 국가마다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내면서도 그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먼저 실업률의 고저가 빈곤률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두드러진 현상은 고실업하의 노동시장이 젊은이들의 취업에 비우호적이며, 이들의 빈곤률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 실업률의 감소가 빈곤률 저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질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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