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27일 오후 파주 연풍리 일대 집창촌에서 경찰과 시민단체회원 등이 함께 인권유린 사례를 점검하고 있다. |
“필요악이다” “허용관행이 잘못이다” 정부가 2007년까지 전국의 사창가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여성계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반면, 무리한 물리적 폐쇄가 불러올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뿌리깊은
매춘의 역사만큼 해답 없는 ‘난해한’ 싸움인 매춘 찬반양론이 다시 본격화된 것이다.
“직업으로 인정하자”
폐지 반대론자들은 성매매는 필요악이라고 강조한다. 여성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 네티즌은 “매춘의 역사가 그토록 뿌리 깊었던 대에는 다
이유가 있다”며, “어느 나라도 어느 시대도 매춘의 완전한 근절에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본능에 반한 지나친 억압은 성범죄를 높이고
음성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발라드’라는 아이디의 네티즌 또한 “남자들의 성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사창가가 아니라도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창가
폐지가 매춘을 없애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사창가가 없어지면 퇴폐적인 윤락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예전과 다르게 현대 성매매 여성들의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윤락업을 선택한다. 그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므로 성매매는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창가 폐지 반대론자라도 현재의 성매매 형태가 고쳐져야 한다는 점은 대체적으로 인정한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견해도 폐지
찬성론자와 비슷하다. 단지, 이들의 차이는 사창가 폐지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사창가 폐지는 오히려 성매매
여성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음성화에 의해 인권은 더욱 가혹하게 억압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복규’라고 자신을 밝힌 한 네티즌은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는 성폭행은 엄히 다스리고 있지만,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나라는 성범죄가 더욱
극심하다”며, “착취당하고 감금당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며 공창제 도입을 주장했다. 한
네티즌 또한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등이 매춘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대만
태국처럼 매춘을 단속하는 나라보다 사회적 분위기는 오히려 퇴폐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논객’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매춘근절의 대표적 주자로 불리는 김강자 서울경찰청 과장도 매춘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고, 결국 공창제
도입을 제안했다”고 강조하며, “없앨 수 없다면 양지로 끌어내자”고 말했다.
공창제 주장 이면에는 성의 매매가 부도덕하지 않다는 논지를 깔고 있다. 성은 인간의 본능이고 그렇다면 성매매를 하나의 서비스업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연예인 누드나 포르노 등 성의 이미지를 상품으로 파는 것에 무감각한 시대가 됐다. 사실 성의 이미지를 매매하는 행위와 성 자체를
파는 행위의 차이를 명확히 밝혀내기란 어렵다.
“합법적 인권 침해다”
사창가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은 인간의 성을 돈으로 매매하는 것 자체가 부도덕하며, 사창가는 여성에 대한 억압의 상징이자 절정이라고 해석한다.
네이버 토론방에서 한 네티즌은 “사창가가 폐지되면 강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 자신만 해도 사창가가 없어도 여자들
강간하지 않을 자신 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은 못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성매매는 여성을 지배하려는 남성들의 폭력적 욕망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남성지배사회의 소산이다. 때문에 본능이라는 이유로 억제할 수 없다는
논리는 무책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생각이다. 한 개인블로그에 ‘피식피식’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라면
본능을 제어할 줄 안다는 것이다”며, “사창가가 없어지면 매춘이 음성적으로 성행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남성적이다”고 비난했다.
성매매의 근절이 불가능하며, 성매매 자체를 반대하지 않더라도 사창가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포주에 의해 성매매 여성이 갈취 당하는
폭력적인 구조의 사창가가 없어지고 개개인의 합의에 따른 성매매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버 토론방에 ‘nothing21oos’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매춘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매춘 산업에 얽힌 해악들이 문제라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사창가는 매춘으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부조리를 다 안고 있는 최종판이다. 따라서 사창가 폐지로 성매매가 근절되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창가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단지 정서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효성에 대해서도 공창제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주상용 차장은 “공창제가 허용되면 업소
출입자 현황 등이 공개돼 이용자들은 신분노출을 우려, 공창을 찾지 않고 사창으로 몰려 윤락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매매가
특정지역에 한정되기도 어려워 공창은 윤락가의 성범죄 방지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사창을 공창화하면 윤락녀를
포주의 갈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성의 쇼윈도에 앉혀 상품화하고 매매하는 행위가 인권유린”이라며 “공창제는 윤락 여성의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성매매 여성 위한 대책 마련, 성의식 풍토 변화 필요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사창가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성매매를 찬성하더라도 사창가 폐지는 무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통된 생각은 사창가 존폐 여부의 핵심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창가는 오랜 여성 탄압의 역사의 결과물이고,
인간을 노골적으로 상품화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정서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제도 속에 뿌리내린 것이라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성매매를 반대하면서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여성계의 주장은 사실상 모순되는 점이 많다. 아무런
대안과 출구가 없는 상황에게 성매매 여성에게 직업전환과 갱생을 강요하는 것
은 또 하나의 폭력에 불과하다.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철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사창가 폐지보다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창가는 남성이 여성의 성욕을 억압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여성과 남성의 성욕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진정한 의미로 양지로 나왔을 때, 더 이상 성을 거래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상담소 ‘살림’의 관계자는 “성매매 종사 여성의 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성폭력 발생 비율도 낮다. 그것은 성매매가
여성의 지위와 관련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가 팽배할수록 성폭력과 성매매의 발생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사창가 존폐가 성폭력 비율을 결정짓는다거나, 인권의 개선 여부로 곧바로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이다. 사창가는 결국 사회의 평등지수에
의해 진정한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