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대학생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다단계판매 사업에 발을 들여 수 백만원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피해 학생들은 돈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고 심한 경우에는 절친했던 친구와 등을 돌리고 살거나, 가족들에게까지 외면 받는 경우도 있다.

대학생 6명 중 1명 피해경험

서울YMCA가 지난달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지역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다단계 피해 경험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학생
6명 중 1명(16%)이 다단계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최초 투자금액은 평균 256만원이며, 최종 피해금액은 평균 76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단계 피해는
3,4학년보다는 1,2학년 저학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들은 주로 △폐쇄된 공간에서 사업설명회를 반복해 듣기를 강요하고, △과장된
수익과 제품광고가 많으며, △초기 투자를 종용하고, △집단합숙과 △청약철회 지연 등 전형적인 피라미드 업체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YMCA 김희경 간사는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사회경험과 경제활동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상대로한 피라미드 업체들의 불법 체용과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서울YMCA는 대학생 다단계피해 근절을 위해 제도보완을 검토하고, 각 대학에 신입생의 다단계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제합숙에 세뇌교육까지

참생활인터내셔널은 중소 다단계 회사로 이달로 폐업한 상태다. 이 회사 임원들은 현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참생활은 지난 1993년 화진유통으로 시작, 연다라, 백제유통, 하나라이프, 아쿠아플런스 등으로 상호를 변경해 가면서 판매사원들을 모집,
강제 합숙을 시켜 판매원으로 만들어 판매원들로부터 80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월 1,00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대학생들을 모아 회사 부근 여관에서 5일간 반 강제 합숙교육을
받게 하고 350만원 어치 건강 보조 식품 등을 구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판매원 약 2500 여 명을 모집해 80억 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불법영업으로 단속 될 때마다 상호를 바꿔 판매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세 다단계 업체를 인수하는 등 사세를 확장해 왔다.


인터넷 다음카페의 안티참생활카페인 참생활졸업생들의모임(cafe.daum.net/anticli)에는 2,000명에 가까운 회원들 가입, 다단계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카페에서 만난 한 여학생은 “친구가 참생활에서 다단계를 하다가 5백 만원이 넘는 돈을 빚지고, 지금은 백조(실업자)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남자 친구도 친구의 소개로 잠실에 있는 회사 지하에서 교육을 받다가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고 전했다.

또 참생활 합숙소에서 1주일 동안 교육을 받았다는 한 피해자는 그 곳 생활을 한마디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별 볼일 없는 생활이었다”고
회고 했다. 그에 따르면 “새벽 4시30분에 일어나 7시에 출근해 오전시간에 세뇌교육을 받았고, 오후에는 각자 자신의 일을 했는데 그 중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이도 있었다”고 한다.

다단계업체 무더기 시정명령

국내 최대의 다단계업체인 한국암웨이 등 대형 업체들이 고객의 환불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상품을 파는 등 관계
법규 위반을 일삼다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매출액 상위 10대 업체를 포함해 모두 17개 대형 다단계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권 실태 조사를 벌여 이들
업체가 방문판매법과 공정거래법을 대거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연 배상금 지급 명령과 후원 수당 고지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한국암웨이와 엔에스이 코리아, 아이쓰리샵, 제이유 네트워크, 앨트웰, 하이라빙, 한국허벌라이프, 썬라이더 코리아,
메카인리빙, 앤알 커뮤니케이션, 숭민코리아, 한국사미트 이터내셔널, 굿핸즈 코리아, 에프앤디물산, 스탠다드인사이트 네트워크,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 및 월드 조합라이센스다.

이들 업체들은 △청약 철회시 3일 이내 환불금 지급 △판매원 희망자에 대한 후원 수당 현황 의무 고지 △상품당 판매가 130만원 이내 △판매원에
대한 구매량 할당 금지 △상품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 지난해 방판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핵심 조항 대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는 10월27일 공제계약 등 소비자 피해보상장치가 없어진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한 8개 다단계 업체에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로 부터 영업중지명령을 받은 업체는 멤버스윈, 알엔아이에스, 샵에프엔, 뉴비지니스 인터내셔널, 고려인사매니아, 이비즌닷컴, 오웨이,
지쓰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영업중인 모든 다단계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이나 다단계 판매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한 방문판매법을 어기고 공제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해왔다.

공정위는 또 공제계약 해지 후 재계약하거나 휴업한 팁탑 코리아, 홍인 인터내셔널, 트루웰, 머티 서비스피아, 대복, 뉴피오월드 등 6개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린바 있다.

서울YMCA 김희경 간사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이미 이들 업체들의 방판법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1년 동안 조치를
미뤄왔으며, 이번 조치 또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불과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합 활동 유명무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다단계 피해자 구제하기 위해 다단계 업체들을 보험 가입을 유도했으나 보험사들의 거부로, 결국 공제조합을 설립했다.
‘직접판매 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 2개의 공제조합 설립은 대형 다단계 업체들이 주도로 이뤄졌다.

그런데 공제 조합은 설립초기부터 논란을 불러왔다. 논란의 발단은 조합의 초대 임원으로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자리를 차지한 것. 양대
조합 중 특수판매공제조합의 경우 이사장에 공정위 상임위 출신이, 전무에는 공정위 과장 출신, 회계담당관에는 공정위 서기관으로 일했던 인사가
앉았다.

직접판매공제조합 역시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낸 인사가 고문으로 올랐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위의 공제조합 설립 유도가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공제조합의 임원으로 있는 한 다단계 업계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있다.

때문이 이번 다단계 업계 시정조치에 관해서도 이런 이유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