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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하루만에 통행재개 이유, 월급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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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경의선 육로 통행을 차단한지 하루만인 통행을 정상화 시킴에 따라 개성공단에 머물러 있던 사람의 귀환이 관심이 집중되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경의선 육로에서는 오전 9시에 233명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고, 차량도 없었다"면서 "10시에는 234명 예정에 123명, 차량은 140대 예정에 90대가 들어갔고 11시에는 239명 예정에 124명, 차량은 142대 예정에 86대 들어가 오늘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사람은 총 706명 예정에 247명, 차량은 424대 예정에 179대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동해선은 51명 예정과 차량 19대 예정이었는데 넘어간 사람은 3명, 차량도 3대가 갔다"면서 "경의선이나 동해선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예정인원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출입제한 때문이 아니고, 어제 전면 차단되었기 때문에 방북이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상당수 인원이 출입국사무소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후에 귀환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경의선의 경우 오후 3시에 68명 예정에 67명이, 차량은 62대 예정에 61대가 돌아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1명과 차량 1대는 아침에 미입경한 것으로 전했다. 오후 4시에는 64명 예정에 어제 귀환하지 못했던 인원 2명을 포함하여 66명과 함께 차량도 43대 예정에 45대가 돌아왔다. 오후 5시에는 78명 예정에 어제 귀환하지 못했던 1명과 조모사망으로 인한 긴급귀환하여 80명이 돌아왔고, 차량도 46대 예정에 45에 돌아와 총 210명 예정에 213명이, 차량은 151대 예정에 151대가 돌아왔다.
금강산으로 가는 동해선 경우 11명과 차량 6대 예정에 모두 돌아왔다.
한편, 어제 돌아오지 못했던 인원에 대해서는 내일 모두 귀환한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어제부터 필수 직원들이 전원 통신 축선상의 대기를 하고 있고, 특히 주관 부처인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은 남측의 지원 재단과 관리위원회와 같이 통합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운영하면서 24시간 관련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 현인택 장관은 하나원 방문예정이었으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당분간 외부 행사 등을 자제하면서 개성공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전하고 있다.
이번 북으로 향하는 길이 전면 차단되었다가 정상화 된 30시간을 30년 같이 개성공단에서 보낸 사람들은 오히려 "평소와 전혀 다를 게 없이 평온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개성공단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통제는 전혀 없었고, 안에서 일상 생활을 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장시간 체류하게 될 경우 업무가 많이 마비돼 그 점은 걱정했을 뿐이지 크게 요동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번 북한의 육로통행 차단에 이어 하루만에 통행제개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으나 크게 3가지 정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첫째, 통행제한 다음날이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날이다. 특히, 노컷뉴스의 분석에 의하면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매달 10일에 월급을 받고 있어 이날이 2월분 월급을 지급하는 날이라는 점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북한 근로자 등 내부의 반발도 부담이 됐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또, "육로통행이 중단되면 개성공단 근로자 4만여 명이 1명이 평균 75달러 정도인 3백만달러를 지급받지 못하고 한미 훈련기간 동안 통행이 중단돼 원자재 반입을 하지 못하면 작업을 하지 못해 3월분 임금 지급도 불확실하다는 점도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근로자 4만 여명에 대한 점심 때 국과 떡국 등 간식을 남쪽에서 화요일과 금요일에 공급하고 있어 통행 중단으로 당장 근로자들의 먹는 문제에 차질을 빚게 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가장 근접성있는 분석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우선은 국제적인 여론 악화와 유일한 자금창구인 개성공단 통행 중단에 따른 책임론에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두 번째는 한미군사훈련에 따른 개성공단 통행을 전면 차단하면서 한반도 긴장조성에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갔지만 개성공단 통행중단과 함께 공단마비는 미쳐 생각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남북간 정치·군사적 합의를 무효화를 선언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북한의 자금줄인 민간교류협력은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군라인 단절로 뜻하지 않은 통행두절, 공단생산라인 중단위기 등이 터져나왔고, 개성공단 생산라인 중단에 의한 북한에 미치는 경제성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세 번째는 국제적 여론이다. 개성공단 통행 중단으로 민간인이 고립이 되어 신변안전 문제가 대두되었다. 실제 지난 9일 공단을 포함한 북한 지역에 체류중인 민간인 621명이 고립되어 있었고, 한미합동훈련 기간동안 귀환을 못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왔었다. 이러한 상태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딱지를 뗀지 얼마 안되었고, 장거리 미사일 등으로 여론악화가 커질 경우 돌아오는 파장은 클 것으로 파악해 통행재게가 된 것으로 보고있다.
전에도 군 통신선이 막혔을 때 인편으로 출입자 명단 통보 및 승인업무를 했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 군 통신선 두절에 대해 통일부 한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차단이 개성공단 출입을 완전히 차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북한이 남북관계의 긴장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미국을 조기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속셈이었다면 단 하루의 통행 차단만으로도 소기의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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