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역대 최대 추경 편성 …19.5조 4차 재난지원금 주기 위해

URL복사

 

 

노점상과 일용직, 문화·예술 종사자 등 200만명 추가하고 일인당 지급액 상향 
2일 국무회의 의결 후 4일 국회 제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다.

 

추경안은 19조5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가운데 강화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고,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문화·예술 종사자 등 이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고용 취약계층이 포함될 전망이다.

 

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1차 추경안 편성을 위한 최종 조율을 마쳤다.

 

정부는 당정청을 통해 조율한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은 18일 본회의 일정대로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중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빠르면 3월 하순께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관심은 전체적인 추경안 규모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1~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14조3000억원을, 소상공인·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2차와 3차는 각각 7조8000억원과 9조3000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이를 뛰어 넘는 19조5000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15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고, 4조원 정도는 기정예산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코로나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여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27일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어나면 20조원이 넘을지 모르겠다. 추경으로서는 제일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더 두텁고, 폭넓은' 지원을 약속한 만큼 앞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이 대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고직과 프리랜서 중에서도 이제까지 포함 안 된 고용 취약계층과 임시 일용직,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등 200만명의 대상자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들이 200만명 추가됐다"고 말했다.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에 대한 지급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대한 지원액은 상향하는 방식으로 1인당 지원금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하고,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매출이나 소득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노점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50만원의 정액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추경안에는 피해 계층 집중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외에도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포함된다.

 

전 국민 무상백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79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과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반영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 지원 대상 확대와 청년·중장년층·여성 등 3대 계층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도 지원 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정희용,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교육복지 강화 및 광역교통망 구축 공약 발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7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세 번째 공약인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을 공개했다.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 공약의 지역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은 지난 1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기본설계 시 고령역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관광시설 등과의 연계로 생활 인구와 유동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성주군은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건설과 동서3축(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주군을 동서교류 확대와 경제․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연결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칠곡군의 경우 2030년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관내 정거장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시작 단계에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향후 노선에 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