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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풍 갈매기로 실종1명 이재민 187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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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호우와 제7호 태풍 '갈매기'의 영향으로 21일 오전 6시 현재까지 전국에서 1명이 실종되고 187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대책본부는 "이번 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19일 경기 광주에서 개울을 건너다 실종된 어린이 1명만 공식 집계에 포함했다"며 "그 외의 인명피해는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것인 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호우와 태풍으로 경기 안양 41가구, 수원 30가구 등 전국에서 87가구의 주택이 침수돼 1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84가구 180명이 귀가했다고 대책본부는 밝혔다. 공공시설 피해는 충남 공주의 하천 둑 붕괴 1곳(4.5m)과 소하천 둑 붕괴 3곳(21m), 산사태 2곳(0.6ha) 등으로 집계됐으나 응급 복구가 완료됐다.
농경지의 경우 충북 43.2ha, 충남 41.7ha, 경기 0.73ha 등 82.1ha가 침수됐었지만 현재 모두 물이 빠진 상태라고 대책본부는 덧붙였다.이와 함께 강원 동서고속도로와 화천 407호 지방도가 낙석으로 교통이 일시 통제됐으며, 서울 청계천 산책로는 19일 오전 7시부터 현재까지 보행자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이 밖에 이번 호우와 태풍으로 48개 항로에 108척의 여객선이 결항됐고, 항공편은 부분 결항되다 21일 자정부터 정상 운항되고 있다고 대책본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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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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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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