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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반기문 대망론 재점화…황교안 ‘잠룡’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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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뉴스 김부삼 기자]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대패하면서 대권 판도에도 변화가 생기는 분위기다.

김무성 전 대표는 총선 패배 책임에 따라 내상이 심각한 수준이고 낙선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은 대선주자 군에서 한발 멀어진 느낌이다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총선 출마도 하지 않았고 친박계 최경환 의원도 공천 파동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권 내부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카드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 반 총장이 올해 말 임기를 끝내고 귀국하면 새누리당의 유력 주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일선 정치와 거리를 뒀던 반 총장이 새누리당에 입당할지, 험난한 대선 후보 경선을 길을 걸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3"만약 반 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여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면서도 "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또다른 후보군으로 황교안 총리를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황 총리 역시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부터 청와대 비서실장 발탁설이 나왔을 정도로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총리 취임 직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현장 지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대국민담화 발표 등 정부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구원 투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대권 잠룡으로 분류된다.

특히 친박계를 중심으로 반 총장 카드가 불발될 가능성에 대비, 황 총리를 포함해 여러 후보군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무소속 유승민 의원에 대한 견제 심리와 함께 비박계 대선주자를 용인하기 어려운 내부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서울 출신의 황 총리는 경기고-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검사로 외길 인생을 걸었으며, 법무장관에 이어 총리 역할을 무난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올곧은 성품에 과단성마저 보유하고 있어 닳고 닳은 정치인보다는 나름 신선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총리실은 이런 분위기에 대해 "언급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펄쩍 뛰며 선을 긋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 패배에 따른 국면 전환용 개각을 주문하고 있어 총리 교체설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황 총리의 대권 가능성이 언급될 경우 오히려 현직 유지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황 총리가 지난해 9월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며 일축한 바 있는데, 여전히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지는 분위기"라며 "오히려 총선 이후 국정운영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의 다른 관계자는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과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핵심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다른 곳에 시선을 둘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실제 황 총리는 총선 이후 처음 열린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어 사회각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특히 국회와 협력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맡은 바 소임에만 주력할 뜻을 천명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유력 주자들을 잃게 된 여권의 친박계 입장에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황 총리 카드를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 전혀 뿌리가 전무하다는 점, 통합진보당 해체에 앞장서 보수 성향이 짙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얼마전 서울역 플랫폼에 황 총리가 의전 차량을 타고 진입하며 논란을 부른 일 등은 그가 큰 꿈을 그리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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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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