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2.5℃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3.1℃
  • 구름조금광주 3.8℃
  • 맑음부산 4.9℃
  • 구름조금고창 3.2℃
  • 제주 8.5℃
  • 맑음강화 1.0℃
  • 구름많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6℃
  • 구름많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정치

‘뜨거운 감자’ 탈당파 복당 놓고 폭풍전야

URL복사

유승민·이해찬 ‘복당’…여야, 당내 계파 갈등 급부상 조짐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20대 총선에서 공천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과 이해찬(세종)의원의 복당(復黨)문제를 놓고 여야가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가뜩이나 비상대책위 구성을 놓고 시끄러운 상황에서 자칫 이 문제로 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충돌할까 걱정하는 눈치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승리로 당이 축제분위기인데 다시 친노-비노 계파간 갈등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를 우려하고 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양당으로서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태풍의 눈’ 유승민 복당 신청…“올게 왔다”

새누리당에서는 태풍의 눈인 유승민 의원이 19일 복당을 신청하면서 당 내부는 물론 권력의 핵심부까지 긴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올게 왔다”는 분위기다. 유 의원을 받아들이자니 당장 청와대에서 부터 이번 여당의 공천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선출 주문은 사실상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 청와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유 의원으로 촉발된 이번 공천 파동에 이은 총선 참패를 마냥 모른척 할 수도 없다. 더구나 의석 수도 태부족한 상태다. 또 비박계에서는 복당을 주저하는 친박계를 향해“두번 실수하려고 하느냐”며 날을 세우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정권의 최고 핵심부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이날 유 의원은 대구시당에 복당을 위한 신청서를 냈지만 시당이 판단을 중앙당으로 넘겼다. 지역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저는 복당을 신청하는 입장이고, 결정은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민심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섰다. 당이 정말 진정성 있는 변화를 해야 할 시점이고, 변화의 출발은 민심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복당을 신청하자 기다렸다는 듯 '유승민계'인 조해진 의원, 류성걸 의원도 복당을 신청했다. 지금은 해체됐지만 14일 당 지도부는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적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친박계는 아직은 유 의원의 복당에 원칙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진박'으로 꼽히는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은 “이제는 각자 자기의 이념에 맞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홍문종 의원 역시 “선거하기 전에 '나갔던 사람은 절대 안 받는다'고 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살림이 궁해졌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무소속이라고 다 똑같은 무소속은 아니다”며 사실상 유 의원의 복당을 반대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반성이 먼저”라며“지금 그냥 의원들을 복당 시키는 것은 숫자만 불려 다수당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 밖에 안 된다. 복당을 허용하더라도 우리 당에서 철저한 반성문을 먼저 쓰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유 의원뿐 아니라 이미 신청서를 낸 윤상현 안상수 의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형성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면서“일정 시간이 흐른 뒤 새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는 형식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들은 권력의 '윗선'에서 재가가 떨어지거나, 그와 같은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복당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적어도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한바탕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은 자명하다.

◆이해찬 복당 신청…친노 비노 계파갈등 급부상 조짐

더불어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세종시에서 무소속 당선된 이해찬 의원이 19일 복당을 신청하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롯한 비노와 친노계 사이의 계파 갈등이 다시 분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번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이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게다가 이 의원을 도운 세종시의원 등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세종시에는 더민주 후보를 내세웠다.

이 의원은 이를 '표적공천'으로 규정, 당선 직후 “곧바로 복당해 김 대표에게 세종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겠다”며 김 대표를 향해 '선전포고'했다. 이 의원이 복당할 경우 김 대표와 날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김 대표는 그의 복당 문제에 대해 '원칙대로'라며 말을 아꼈지만, 이 의원의 복당은 김 대표 입장에선 불편할 수 밖에 없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시대에 맞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없어지는 게 변화다. 친노운동권식 아젠다로는 승리할 수 없다”며“이 의원은 총리까지 한 사람인데, 당에서 또 뭘 하려고 하겠느냐. 그 순간 당이 망할수도 있다. 새누리당보다 비참한 꼴이 될 수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노진영의 다른 의원들도 대개 이같은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다.

반면 친노계는 이 의원의 복당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에서 상징성이 있다”고 두둔하는 쪽에 섰다.

그는 “낙동강벨트가 있고 경부선벨트가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이곳이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며 “대선에서는 더 외연을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의원이 충청권에서 승리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대선을 위해서라도 이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최대한 조용히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와 관련 한 친노계 인사는“이 의원의 복당은 본인의 명예회복 차원”이라며 “이 의원이 최근 1년간 당 문제에 관여한 일도 없지 않느냐. 입당하더라도 조용히 자기의 할 일만 하게 될 것”이란 반응을 내놓았다. 이는 이 의원의 복당 문제로 당이 시끄러워지면 아무래도 비난의 화살이 친노 쪽으로 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 대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이 의원이 복당할 경우 당장 김 대표 입지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비노는 사력을 다해 시간을 끌려하고 있고, 친노는 조용하게 문제를 처리하되 속도전으로 나설 계획인 듯 하다.

더민주 당헌·당규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가 달리 의결할 때에는 복당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다.

이 의원의 경우 지난 3월15일 탈당한 이후 한달 여 만의 복당이어서, 당무위를 거쳐야 한다. 김 대표를 비롯한 2기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실상 비노계로 꾸려져 있다는 점에서 당무위에서 복당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도 야당도 폭풍전야인 셈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