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후폭풍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 만큼이나 병신년(丙申年)을 앞둔 여권도 복잡한 상황이다. 2016년이면 집권 4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라도 연말까지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압박과 함께 여당 원내지도부도 나서 정 의장을 설득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조차 일부 의원들은 정 의장을 지지하고 있어 입법부와 청와대간, 당·청 간 불협화음으로도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곳곳에서 충돌음

주요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두고 일어나는 충돌음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위기론을 내세워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정 의장은 그러나 지금은 전쟁이나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와 같은 비상시국이 아니라는 점, 여야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 의장은 다만 내년 4월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의 직권상정 의지는 밝히고 있다.

이 같은 태도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며 정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15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도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노동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등도 함께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청와대가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에 책임이 있다"며 거듭 자신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대해 "아주 지당한 말씀인데 그런 정도는 국회의장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입법부 수장과 청와대 간 틈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뒷받침해줘야 가능한데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메가톤급 대악재들이 폭풍처럼 밀려들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 기능이 마비됐다는 게 문제"라며 "대외 악재 비상사태와 입법 비상사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질식된 의회주의를 살린다는 소명감을 갖고 이번 연말 안에 임시국회에서 경제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결심해달라"며 정 의장을 압박했다.

더불어 새누리당 지도부는 연일 정 의장이 집무를 보는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직권상정 하라”고 시위를 벌이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태도에 정 의장은 “이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야당을 설득하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朴대통령 국회 直攻보다는 대국민 여론戰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가장 속이 타는 쪽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전국상공회의소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서, 내년의 각종 악재들을 이겨내기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요즘은 걱정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쟁점법안들에 대한 여야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하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절박함을 전하며 국민에게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 마음은 하루하루 얼마나 타들어 가실지 정말 마음이 무겁다”면서 “여러분께서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저도 편안하고 쉽게 대통령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저를 믿고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방치하고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연일 애끓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호소는 경제 활성화, 노동개혁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를 향해 쏟아낸 비판과는 다른 양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도 "정치권에서 선거에만 신경을 쓰는데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나"라고 한데 이어 지난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나"라고 목소리 높였다.

쟁점법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과 집권 4년차를 이끌 국정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상공회의소회장단과의 오찬자리에서의 호소는 이 같은 압박보다는 국민감정에 호소함으로써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이를 마지노선으로 야당과 막판 협상에 들어간 상태여서 향후 쟁점법안 처리의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