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한·미 양측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15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제195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위원회는 2013년부터 1년에 두 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주한미군 관련 현안들을 협의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첫 정례회의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포천 도비탄(발사된 총·포탄이 딱딱한 물체에 맞고 튀는 것) 사건 ▲미군기지 환경문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문제 ▲주한미군 범죄 예방 등을 논의했다.

이날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합동위 차원에서 사실상 첫 공식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양측은 지난 11일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의 활동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도록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잇따른 경기도 포천시 주한미군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의 도비탄 사고도 의제로 상정됐다. 양측은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고의 재발방지와 관련해 미측은 미8군이 현재까지 진행해 온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설명한 뒤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정부와 단계별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용산기지 주변지역 유류오염 문제의 원인규명을 위한 협력이 환경전문가그룹을 통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양측은 국민들의 걱정을 씻을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주한미군 기지를 한강이남 평택 등으로 재배치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반환 예정인 잔여기지의 환경치유와 반환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더욱이 양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서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인 점을 감안해 주한미군 기지 평택이전과 연계된 감원이 최소화하도록 모든 협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주한미군의 범죄 예방과 관련, 우리 측은 미군 지도부의 조치와 노력으로 미군 관련 범죄건수가 억제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이에 미측은 우리 정부와 보조를 맞춰 앞으로도 범죄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차기 정례회의는 올해 하반기에 열린다.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의 협의 및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SOFA 운영 및 절차를 개선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