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국제적 분쟁을 중재하는 기구인 세계은행의 투자분쟁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 국내의 엑슨 모빌 석유사업과 기타 자산을 몰수한데 대해서 16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10년 간 베네수엘라의 일련의 국유화 바람에 맞서서 기업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계속해온 소송의 결실로는 최대 배상액수이다.
엑슨측은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 세계은행의 투자분쟁위원회의 결정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2007년 엑슨의 사업체를 전부 몰수하는 '세로 네그로' 계획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보상도 없이 국영기업 PDVSA의 사업에 진입하는 것조차 금지했던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소송으로 국제 투자분쟁 조졍위원회(ICSID)도 지난 9월23일 베네수엘라는 워싱턴에 본사를 둔 금광회사인 스포케인에 2008년 몰수한 금광채굴 사업에 대해 7억4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정부는 우고 차베스 전임 대통령이 몰수한 외국인 밎 외국 회사의 재산 때문에 현재 이와 비슷한 20여건의 제소를 외국 상사들로부터 당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