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美최초로 총기규제법 실시…위협적 대상에 총기 몰수 신청 가능

2014.10.01 10:25:04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캘리포니아주는 총기 사고를 낼만한 위협적 인물에 대해 일가 친척이 총기 몰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총기 규제법을 미국 내에서 최초로 통과시켰다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9월 30일 법안 서명을 마친 뒤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산타바바라의 캘리포니아대학 부근에서 일어난 묻지마 총격 사건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지지자들은 그런 대책을 세웠더라면 그 총기 사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어, 개인의 총기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대론자의 목소리를 압도하고 있다.

코네티컷, 인디애나, 텍사스주 경찰도 위험 인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판사의 영장을 얻어 무기를 압수할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새 법안은 원래 경찰에게만 주어진 총기 몰수 권한을 가족 구성원들에게까지 몰수 신청을 할 수 있게 확대해 만든 것이다.

딸을 총기 사고로 잃은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한 브래디 운동본부'의 아만다 윌콕스 회장은 현재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상자를 막기 위해 가장 앞장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주라고 말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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