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노동당 제1비서의 책임을 명시한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처리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추진 상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된 동향은 전혀 없다"며 "총회 결의 역시 공동제안을 하고 추진하는 나라들이 10월초부터 협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위원회에서 논의해 11월 하순에 채택하게 되는데 찬성하면 처리하고 반대하는 나라가 있으면 토론 후에 표결하고 몇대몇으로 결론이 난다"며 "(과반득표로)통과되면 12월에 보고안 형식으로 다시 한번 본회의에서 표결한다"고 처리 절차를 설명했다.
다만 결의안 내용도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강한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는 데 집중할지 아니면 유엔회원국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지 선택의 문제"라며 향후 과제를 소개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안 내용에 불편한 반응을 보이는 국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결의안 처리를 추진 중인 국가들은 강경한 내용의 문구를 넣었을 때 찬성국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결의안 중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인권침해 행위에 관여한 인사들을 국제형사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역시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일부 아프리카 국가 정치지도자들을 ICC로 보내는 것을 그간 논의했었는데 쉽지 않았다. 아프리카 나라들이 결의안 상정을 유예하라면서 막았다"며 "국가 정상을 소추하느냐 마느냐는 신중하고 조심해야한다. 여러 케이스가 있고 현실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ICC제소는)간접적이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며 "(북한 인권 결의안은)중장기 이슈지 단기적으로 해결될 만한 쉬운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