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 정부는 3개월 전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지컬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한반도에서는 대인지뢰 비축을 예외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는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로 향하는 시점에서 동시에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미국은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을 포함한 161개국이 참여한 대인지뢰 금지 오타와협약에 가입할 것이라며 한반도 외부에선 이 협약 의무사항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 외부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고 대인지뢰 사용을 지원하거나 고무하고, 유도하지 않으며 비축량을 파괴하게 된다. 백악관은 "이런 추가 조치를 하지만 한반도의 독특한 상황과 한국 방어 의무로 인해 현시점에서 이곳의 대인지뢰 정책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침략으로부터 한국 보호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미국이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을 때까지 협약 정신과 인도주의적 목적에 맞게 행동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번 추가 조치를 전면 지지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미국은 오타와협약에 합치하지 않는 대인지뢰의 생산과 획득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