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뉴욕주가 3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및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시민권 부여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뉴욕포스트는 15일 뉴욕주 민주당이 불법체류자들에 시민권을 주는 법안을 밀어부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포스트는 “민주당이 뉴욕의 불법외국인들에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상의료보험과 대학학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증과 투표권, 공직선거 출마권까지 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재벌 루퍼트 머독 계열의 선정적 보수매체로 잘 알려진 뉴욕포스트는 “이 법안은 일명 ‘뉴욕이 집이다(New York is Home)’로 불리고 있으며 뉴욕주의 약 300만명의 비시민들이 이 나라 어디든 자유롭게 오갈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스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 경찰은 이민신분과 관련있는 정보들을 연방정부에 제공하는것이 금지된다”면서 “불법체류자가 배심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 법안이 모든 불체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이상 뉴욕주에 거주하고 최소 3년간 뉴욕주 세금 납부 기록과 함께 뉴욕주 법 준수, 주세금 성실납부. 배심원 활동 등의 서약을 해야 한다.
법안을 상정한 민주당의 쿠스타보 리베라 뉴욕주(브롱스) 상원의원은 “주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이번 법안이 충분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뉴욕주 상원은 총 63석 중 공화당 29석, 민주당 28석, 독립민주컨퍼런스 4석, 공석 2석으로 공화 민주 양당이 힘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독립민주컨퍼런스도 민주당 성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법안 통과로 불체자들이 사면되면 사기와 비용증가는 물론, 테러의 위협도 증대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편 뉴욕시는 민주당의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지난 6월 불체자 신분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과 은행계좌 개설 등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정부 신분증 발급 조례안’에 서명,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