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계엄령 집행 제한

2014.08.28 12:53:52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지난 5월20일 선포됐던 태국의 계엄령 집행이 27일부터 제한되기 시작했다.

태국 언론들은 27일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의 수장직을 겸하고 있는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군사위원회와의 대책회의에서 향후 임시헌법과 계엄령을 통해 부여된 권한 집행에 최대한 신중히 검토하고 국가 보안과 평화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가평화질서회의 암폰 사무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으로부터 총리 임명을 받은 후 처음 열린 국가평화질서회의에서 쁘라윳 총리는 법률 집행 시 모든 안보 기관들은 계엄법 적용이 필수인 상황을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기존 법과 일반 절차를 통해 처리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총리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농작물 가격 하락과 같은 시급한 사안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 국민의 동참을 독려하고 푸미폰 국왕이 항상 강조해왔던 자급 경제 수립과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고 암폰 총장은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말 제정된 임시헌법에 따르면 내각 구성 및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의 권한과 의무는 국가평화질서회의 의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 현 과도정부의 전권을 가진 프라윳 총리는 계엄령과 일반법을 필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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