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독도, 대마도 등 한국과 중국 등 접경 지역에 가까운 낙도를 ‘특정 국경 낙도’로 지정하고 자위대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일본 요미우리는 소식통을 인용해 자민당이 국경과 가까운 해역의 낙도 약 10곳을 '특정 국경 낙도'로 지정해 보전·진흥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 특정 국경 낙도로 지정한 섬에는 자위대 시설을 설치하고 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 정부의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요미우리는 이 법안이 중국의 해양 진출은 물론 외국 자본에 의한 낙도의 토지 매수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국경 낙도의 후보지 중에는 한국 자본에 의한 토지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일본 내에서 문제가 된 바 있는 나가사키(長崎)현 대마도와, 독도 인근 시마네(島根)현 오키제도(隠岐諸島)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서 150㎞ 떨어진 요나구니지마(與那國島), 러시아와 가까운 홋카이도(北海道) 인근 레분토(禮文島) 등이 들어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낙도진흥법' 등의 특별법으로 이들 섬에 대한 인프라 정비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이 가운데 일본 당국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는 이 법안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와 후속 대책이 속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