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5일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2014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방위백서는 지난 7월1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각의 결정에 대해 "평화와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해나가는데 있어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평가하고 무기금수 정책을 철폐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등 아베 정권이 다룬 안보 정책의 전환을 명기했다.
백서는 일본 주변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와 불안정 요인이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영토와 주권, 경제 권익 등을 둘러싸고 평시도 아니고 유사시도 아닌, 이른바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백서는 이어 미국이 안보 전략의 초점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두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억지력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장거리화, 핵무기의 소형화에 성공할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도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백서는 이어 탄도미사일의 성능이나 신뢰성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해 방위백서는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권을 설정함으로써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확대시켜 예상치 못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커졌다고 비난했다.
백서는 중국이 공해 상공에서 비행 자유의 원칙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중국군 전투기들이 자위대기에 이상 접근 비행을 반복하며 중국 공선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앞바다의 영해 침입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중국에 국제 규범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백서는 도서 지역 공격에 대한 대응을 중시한다며 남서 지역에서 사태 발생 시 자위대가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이와 함께 미·일 방위 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의 재검토 작업을 2014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기했다.
백서는 이밖에도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지난 3월 자위대원들로 '사이버 방위대'를 신설했다고 밝히고 방위 장비품에 대해 미국과 공동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영국 비롯한 외국과의 장비·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진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