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유엔 인권위원회는 24일 일본의 인권 상황과 관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하도록 요구했다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인권위원회는 또 재일 한국인들에 대한 '헤이트스피치'(증오 연설, 인종 차별적인 가두 선전 활동)에 우려를 표명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스피치를 금지하는 한편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는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일본이 이웃 나라 사이에 안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 같다.
인권위의 일본 인권에 대한 심사는 2008년 이후 약 6년만으로 지난 15, 16일 이틀 간 제네바에서 열렸다.
인권위는 이날 일본의 시민권·정치권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행에 관한 6차 정기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일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노력을 하도록 요구했다.
보고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위안부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교과서에 위안부에 대한 충분히 설명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위안부라는 "우회적인" 명칭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강제 성노예"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관심을 요하는 중대 문제라고 규정했다고 시스 플린터먼 인권위 부위원장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