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사죄 및 책임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15~16일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일본 정부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행 관련 정례보고에 대해 심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일본의 6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해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입법이나 행정조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 1990년대부터 유엔 인권위원회 등 많은 국제기구가 위안부 문제에 연관된 수많은 보고서를 내고, 일본 정부에 해결을 권고했지만 진전이 미비했다고 설명하면서 전쟁범죄와 국제법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최근 일본이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에 대해 재검증한 것에 대해 강제적인 동원 방식이나 제도의 폭력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불신을 일으키게 했다고 위원회는 덧붙여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위안부'라고 우회적으로 부르는 대신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이날 심리에서 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은 "현 일본 정부가 일본군이 위안소 설립 및 관리에 참여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몇 건의 위안부 문제 제기가 일본 사법 당국에 수리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일본 정부는 이 문제 조사와 정보 공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일본 정부가 피해자와 면담 및 피해 보상, 공개 사과 등에 대해 어떤 노력을 보여줬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일본 대표는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혼란을 일으킨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에 대해 독립적인 국제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