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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발칸 국가들로부터의 망명신청 억제 위해 법 개정 의결

2014.07.04 12: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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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독일 의회는 3일 발칸 국가들로부터의 망명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ARD TV가 보도했다.

새 망명법은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정치적 박해 위험이 없는 안전한 국가들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 나라들로부터의 망명신청자들은 보다 신속히 인도될 수 있게 됐다고 이 방송은 말했다.

토마스 데 마이지레 내무장관은 종전의 망명법 아래서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시리아 등을 비롯해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부터의 망명신청자들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발칸 3국으로부터의 망명신청자들이 최근 몇년동안 급증했으나 그 가운데 1%만이 망명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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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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