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적왕래’ 규제 등 대북 제재 일부 해제

2014.07.04 11:48:21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일본이 4일 북한이 납북자들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켜 조사를 시작하는 것에 맞춰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 제재 조치 일부를 해제한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일본은 이에 따라 ▲ 인적 왕래에 관한 규제 ▲ 북한으로의 송금 시 보고 의무화 ▲ 인도적 목적의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 3가지 제재 조치에 대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해제하기로 했다.일본은 또 북한의 조사 결과가 처음 통보되는 늦여름이나 초가을께 북한과의 전용 전화선을 개설하는 등 언제든 연락을 취할 태세를 갖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기로 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관방장관은 “북한이 늦여름이나 가을 초께 조사 결과에 대해

첫 보고를 하기로 돼 있어 이 첫 보고가 북한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지를 가늠할 첫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앞서 3일 지난 1일 정부 간 협의에서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북한의 설명과 관련, 실효성있는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 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가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이 전면에 나오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으며 일본 정부도 “김정은 제1 위원장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강철규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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