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이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 노력도 없는 국가로 지정했다.

미국 국무부는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신매매 척결 노력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12년째 최악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강제 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 공급국"이라며 "8만∼12만명의 정치범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중동, 몽골 등의 국가와 계약해 노동자들을 내보내 강제 노역을 하게 하는가 하면 월급을 당국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대부분을 가져간다며 "북한에서 강제노동은 정치적 억압제도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외국에 파견되는 근로자는 철저한 감시 속에 이동과 소통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탈출을 시도하게 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근로자 대부분은 각종 기여금 명목으로 임금 대부분을 갈취당하기 때문에 임금의 극히 일부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약 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탈북 여성은 인신매매나 강제결혼, 매춘, 가사노동 등을 강요받고 있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북한으로 송환되면 강제 노역이나 사형 등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도 지난 17일 중국에서 머물고 있는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에 희생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이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외에도 이란과 쿠바, 시리아, 짐바브웨 등 총 23개 나라를 3등급에 분류했다.

한편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책을 시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1등급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한국은 여성들을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 원정 성매매를 보내는 나라인 동시에 중국과 북한, 필리핀 등에서 데려온 여성들을 강제로 성매매시키는 국가라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