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 대상국에서 6년 연속 제외됐다.
4월30일(현지시간) USTR의 '2014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9년 최초로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 올해까지 6년연속 감시대상국에 빠졌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지난 25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국가'이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서 최고 수준의 기준을 갖춘 국가'로 인정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 3월 말 USTR는 '2014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법률이 "지식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펼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했다.
지재권 보호 수준 미비와 시장접근 곤란으로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 인도, 러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등 10개국이 지정됐다.
지재권 시장접근 문제로 주의를 요구하는 '감시대상국'에는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핀란드, 그리스,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터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27개국이 지정됐다.
지난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던 이스라엘, 이탈리아, 필리핀 3개국은 이번에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대규모 지재권 침해국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회피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우선협상대상국'은 올해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