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리한 청소년 법 ‘강요’

모순적 구조… ‘~하지마라’는 있어도 해결방법에는 모두 함구

<미성년자범죄예방법>을 발표한지 1년이 넘었다. 그 내용 중에는 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는 절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혼자 거주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경이나 상해같은 대도시 곳곳에는 많은 어린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나와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위들은 불법행위에 해당되지만, 늦은 시간까지도 자유가 보장되니 아이들은 기쁠 따름이다. 중국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재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며 ‘불량행위’라는 표현까지 쓴다.

자취를 하는 중국의 청소년들

17세의 고3짜리 한 여학생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6평이 좀 안되는 방을 구해 혼자서 생활하고 있다.

매달 인민폐 220위엔(한화 3만4천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값에 살고 있다. 이 여학생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와 집이 너무 멀어 매일같이
급하게 등교했다. 집에서 아무리 일찍나와도 학교에 도착하면 1교시가 끝날무렵 쯤에야 겨우 교실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생각다 못해,
부모와 선생님과 상의하여 학교근처에서 자취를 하기 시작했다.자취를 하기전에는 그녀의 담임 선생님이 이런 그녀의 사정을 처음부터 충분히 이해하여,
다른 과목 교사들에게도 그녀가 지각을 하더라도 무사히 수업을 듣게할 것을 부탁했다. 아무리 학교측에서 이해를 해줘도 수업시간에 놓친 중요한
강의 내용을 혼자서 하기란 무리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면 항상 노력한 것에 비해 성적이 낮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자취였다고
말한다.

16세미만의 학생들이 이런 자취현실에 대해 선생님은 이미 잘 이해하는 상태이며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자취에 동의하며 자신들의 자녀를 아주
굳게 믿고 있다.

자취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학교와 집이 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학업의 장애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이 멀다면
자취를 추천한다.

학교측에서도 이 문제에 많은 방법을 생각하지만, 기숙사를 짓는것 이외엔 별다른 대책이 서지 않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금전적인 문제로 당장
기숙사를 짓는것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라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경의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을 법칙으로 하고 있다. 집이 학교에서 가까워도 기숙사생활은 필수다. 이런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모순적인 중국의 법률구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99년에 발표한 <미성년자 범죄예방법>과 법률규정내용에는 미성년자를 교육시키는 부모나 보호자와 학교는
결석이나 방과후 집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불량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 이에 대해 중국범죄학연구회 회장이며 북경대학 법학원 강교수는 <미성년자
범죄예방>내용에서, 해당자녀의 부모들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자취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특히 부모들이 학교가 집에서 멀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과잉보호하는 태도를 보이면 더욱 더 안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한 강구책을 언급하진 않았다. 계속해서 그는 덧붙여 말하길, 자취하는 미성년자들의 집 주변 환경이 거주민위원회나 같은
학교친구의 집이 있다 하여도, 그 양유권이 그들에게 넘겨져 있지 않은한 위법행위를 모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역설하였다. 만 16세 미성년자에게
방을 임대하는 주인조차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하여 위협감까지 느끼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학생이나 부모,학교에서도 이와 관련되어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중국 범죄학연구회 회장이기도 한 그는
이에 대해 설명하길, 법률내용에는 전문적으로 제정된 처벌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이렇게 법적 규정이라며 강력하게 이야기한것에 비해 너무나도 대조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일반 중국인들은 이러한 법률이 있다는것 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 강교수는 어디를 바라보고 이야기한 것인가? 어떤 학교 교사는 이러한 법률이 있다는 것은 그저 들어본적이 있을뿐 이라며
이해하지 못했다.

정부에서 야불귀속(夜不歸屬:밤이 깊어도 귀가하지 않음)이란 표현까지 쓰며 자취를 불량행위다 뭐다 논하는것 자체를 이상하다고 말한다. 만약
정말로 법률을 위반했다면, 그건 마음으로써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은가 라며 반문까지 하니, 중국인들의 생각과 정부의 방침이 얼마나 상반되는지
단번에 눈치챌 수 있는 장면이다. 자취를 하는 몇몇 어린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매우 큰
반감을 갖었다.

그러나 중국범죄학연구회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들이 왜 자취를 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설득하려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들은 사물분별능력이 약하니 생활과 학습방면에 부모나 선생님이 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며 자제력이 필요한 일은 부모가
꼭 대신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이유는 이미 시대상황과 일치하지 않아 설득력이 너무 약하다.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서 자취는 필요악이라 하여도 그에 대한 해답은 언급하지 않으니 아무리 무지한 평민이라도 어찌 정해진 법이라 따를 수
있겠는가?

이성교제가 성적과 연관 돼

중국의 많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간의 이성교제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유는 너무 이른나이의 이성교제는 공부하는데 방해되고, 학생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경험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북경대 의대에 재학중인 필자친구가 이야기해 준 것인데, 자신이 고등학교때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한다. 그 당시, 자신은 반에서
1,2등을 다투는 모범생이었는데 같은반의 남학생과 교제중이었다.

이성교제가 안된다는걸 알고 있었기에 상당히 조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자친구에게 쪽지를 전해주는 과정에서 담임선생님에게 들키고 말았다.
교제사실이 발각되자 마자, 그녀는 경고를 받았으며, 그녀의 담임선생님은 곧바로 그녀의 부모에게 통지하였다. 그녀는 돌아가자 마자 부모님으로부터
걱정의 소리와 함께 오랫동안 훈계를 들어야 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이성교제가 계속되면 성적에도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다. 물론 학생이 공부를 안해서가 아닌, 학교규칙대로 성적을 깎는다는
것이다.

이런 규칙덕분에, 필자의 친구는 아쉽지만 남자친구와 이별을 강행해야 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며 그녀는 필자에게 한국에도 이런 말도 안되는 규칙이 존재하냐며 물어왔다. 필자는 과거의 한국상황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더니, 부러울 뿐이라며 한숨을 내쉬곤 했다. 얼마전 이러한 규칙이 존재한다는걸 알기 전까지, 필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상상하기 힘들었다. 왜냐하면 필자가 중국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북경이나 상해, 중국 어디를 가보아도 그들의 애정표현은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성개방 국가들을 연상하게할 정도로 사랑표현이 아주 선정적이기 때문이다.

논리적인 근거와 대책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중국은 청소년들의 규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때는 논리적인 근거가 꼭 있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중국은 아직 완전한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때문에 중국인들이 번뇌는 더 클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처럼
데모같은 것은 상상할 수 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사회주의를 고수하지만, 가끔씩 이러한 일이 있을때 많은 중국인들은 과감히 법에 도전을 한다.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중국 사회의 모순은
이뿐만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조동은 <북경어언문화대 이중언어학과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