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과천, 신도시 등 수도권 7개 지역에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인데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1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1가구1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최소 3년 이상 집을 보유해야 한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