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의 경고등, 국민의 장바구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2026.10.11 11:00:26

물가 안정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변화로 증명돼야 한다

이용만 | 시사 칼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발표와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국민의 체감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간극이 있다. 수출이 늘고 산업 지표가 개선되더라도 시장에서 장을 보는 주부의 한숨이 깊어지고, 매출 부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의 셔터가 내려가며, 월급날을 기다리는 서민의 지갑이 가벼워진다면 과연 국민은 경제 회복을 실감할 수 있을까.

 

경제정책의 성적표는 통계표 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밥상과 가계부, 골목상권과 일터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최근 발표된 통계는 민생경제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9%였다. 전월보다 상승 폭이 낮아졌지만, 물가가 하락했다는 뜻은 아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더라도 이미 오른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장바구니에 담는 식료품부터 외식비와 교통비까지, 생활비는 국민에게 매일 반복되는 현실이다. 통계상 몇 퍼센트의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한 달 소득으로 가족의 식탁을 지키고 주거비와 공과금을 내고도 얼마가 남느냐는 문제다. 물가 안정은 발표 자료의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서 확인돼야 한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골목경제의 어려움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6년 10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83.3으로 전월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밑돈다는 의미다. 조사에서 기업들이 꼽은 주요 애로사항에는 내수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포함됐다.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고, 손님이 줄어도 임대료와 인건비는 제때 내야 하는 것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이다. 매출은 불확실하지만 고정비용은 확실하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여는 일이 희망을 향한 출발이 아니라 적자를 감당하기 위한 버티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골목상권의 위기는 한 사업자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가게가 문을 닫으면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소비가 위축되며, 소비가 위축되면 다시 다른 가게의 매출이 감소한다. 지역경제의 순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전국 단위의 경기지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임대료와 금융비용, 인력난, 소비 감소가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다.

 

이제 정부의 민생경제 대책도 지원 규모를 발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누가 실제로 도움을 받았으며, 그 지원이 매출과 고용을 지키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시적인 현금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있는 반면, 금융비용 완화와 경영 정상화가 더 시급한 사업자도 있다. 대상별로 필요한 지원을 구분하고, 정책의 효과를 투명하게 평가하는 일이 중요하다.

 

첫째, 물가 대책은 생활필수품과 서민 부담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정교해져야 한다. 가격 상승 원인을 살피고 유통 과정의 불합리한 비용을 줄이는 한편, 취약계층의 식료품·에너지 부담을 완화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일률적인 가격 통제나 단기 처방이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정책의 효과와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한다.

 

둘째, 소상공인 정책은 단순한 대출 확대를 넘어 부채 부담과 매출 회복을 함께 다뤄야 한다. 빚을 더 내야만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지원이 끝난 뒤 어려움이 되풀이될 수 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판로 확대와 디지털 전환, 경영 개선을 지원하는 등 현실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 회복의 온기가 지역과 계층에 고르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수출과 첨단산업의 성과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대기업의 실적 개선이 곧바로 동네 식당과 전통시장, 소규모 제조업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 일자리와 내수 소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연결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강해진다.

 

넷째, 일자리 정책은 취업자 수만이 아니라 고용의 질과 지속 가능성까지 살펴야 한다. 청년에게는 미래를 설계할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고, 중장년층에게는 경력을 활용할 기회가 필요하다.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가 경기 변동의 충격을 홀로 떠안지 않도록 사회안전망도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

 

물론 오늘의 민생경제 어려움을 모두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국제유가와 환율, 주요국의 통상정책, 지정학적 갈등 등 우리 힘만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이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대응, 그리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외부 충격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그 충격이 취약한 가계와 영세 사업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대비할 수는 있다.

 

재정 역시 무한하지 않다. 모든 문제를 일률적인 지원금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한 곳에 충분히 지원하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점검하고 재정 지출의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 민생을 지키는 일과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은 서로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다.

 

정치권에도 당부하고 싶다. 민생은 정쟁의 구호로 소비할 사안이 아니다. 여당은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기에 앞서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부터 살펴야 하며, 야당은 비판에 머물지 말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 고통을 정치적 유불리의 도구로 삼는다면 민생 회복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는 성장률로 측정할 수 있지만, 삶의 안정은 성장률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수출이 늘어도 가계가 빚에 짓눌리고, 취업자가 늘어도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며, 지원 예산이 늘어도 골목상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책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할 곳은 화려한 경제 지표 뒤에 가려진 작은 목소리들이다. 매출이 줄어도 직원의 월급을 걱정하는 자영업자, 자녀의 교육비와 부모의 생활비 사이에서 고민하는 가장, 은퇴 후 고정된 소득으로 치솟는 생활비를 감당하는 어르신들의 목소리 말이다.

 

민생경제 회복은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장바구니의 부담이 조금 줄고, 가게를 찾는 손님이 늘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때 국민은 비로소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숫자를 좋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있다. 민생의 경고등이 켜졌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낙관의 설명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실천이다. 국민의 장바구니와 골목상권에서 경제 회복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경제가 답해야 할 가장 절실한 과제다.

이용만 논설위원 pl6556@hanmail.net
Copyright @2026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6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