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야4당,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 촉구...“윤석열 정부도 안 했다”

2026.09.11 15:02:00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진보 야4당이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기본소득당 오준호 당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의 결의도 없고 국제법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민국 군대와 군사자산을 보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밀려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파병을 검토할 수 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느냐? 그렇다면 지금 결정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침략 전쟁에 파병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된다”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파병 불가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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