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 중 일부의 몰상식한 공공질서 위반과 민폐 행동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국가적 추모 공간이나 문화재를 훼손하고 기초질서를 무시하는 행위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용변을 보거나 주요 유적지에서 무단으로 탑승 인증샷을 찍는 등의 무질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은 강력한 법적 처벌과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광객들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우리 법안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합동 단속반 편성과 다국어 가이드라인 배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경복궁 대변 테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사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강력한 현장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현행법상 외국인 관광객이 공공장소에서 기초질서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노상방뇨 및 대소변 방치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현장 적발 시 통상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신무문 돌담에서 대변을 본 70대 중국인 남성에게 부과된 금액도 고작 5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쓰레기 무단투기 시에는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아무 데나 버릴 경우 5만 원의 범칙금이 매겨지며, 무단횡단의 경우,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건너다 적발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단속 결과,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건수 중 무단횡단이 무려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문화재 훼손의 경우, 탱크나 석상 등에 무단으로 올라타거나 낙서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단순 승탑의 경우 고의적인 파손 입증이 어려워 경고 조치나 경범죄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일례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안내판을 무시한 채 전시된 탱크 위로 올라타 웃으며 손으로 ‘브이(V)’ 자를 그리고 인증샷을 찍는 행동이 적발되었다. 이곳은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라는 점에서 큰 비난을 받았다.

이렇게 외국인 무질서 행위가 임계치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계도 중심에서 강력한 현장 단속과 제도 정비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한국 내 외국인 관광객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합동 단속반 특별 순찰과 물리적 시설 확충 등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 즉각 단속과 사후 조치들이 대폭 강화됐다.

서울시는 청계천, 경복궁 등 관광객 밀집 지역에 전담 순찰 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즉각 제지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과 함께 면세점, 누웨모루 거리 등 외국인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무단횡단 및 쓰레기 투기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민자치보안관’을 현장에 투입해 밀착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단순 경범죄 처벌만으로는 단속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는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특정 관광 구역 내 금지 행위에 대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정부는 국내 유입 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해 유관 여행사와 가이드들을 대상으로 관광객 입국 전 ‘한국 여행 시 주의해야 할 기초질서’ 가이드라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상습 위반 구역에는 중국어, 영어 등 다국어로 된 안내 시설물과 횡단보도를 추가 확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K-관광의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재와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하는 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외국인 관광객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초질서를 준수하고, 한국 사회의 문화와 규범을 존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문화재와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한 시민의 말처럼, 한국 사회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