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결혼으로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 지시했다”

2026.08.08 21:40:01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으로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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