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보조금 증액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다.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반드시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다. 이제라도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율성 높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 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고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며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개방도 불가피한데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로 그로 인해 피해 입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엑스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다른 농업 선진국에 비해 적다”며 “호당 농업보조금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519만원(2025년),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2580만원(2023년), 일본은 967만원(2024년)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