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저는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며 “신속하게 개헌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치며 지혜를 모으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의 뼈대를 완성해 내자”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제 정당과 협의해 적절한 시점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 선포권 제한 등 여야 합의가 비교적 수월한 것부터 논의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행 헌법은 핸드폰도, 인터넷도 없었고, 기후위기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에 만들어졌다”며 “초고령사회와 인구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헌법은 국가의 책무를 뚜렷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기술 혁신과 인간 존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통찰도 보이지 않는다. 법이 시대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헌법 지체(憲法 遲滯)’ 현상이다”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