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를 촉구한 가운데 검사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와 억울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음을 강조하며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 것을,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사 보완수사권을 없앨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기관 간 '사건 핑퐁'으로 수사는 무한정 지연되고 부실 수사를 걸러낼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지게 된다”며 “결국 그 피해는 범죄 피해자와 억울한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 자신을 수사했던 검찰에 대한 사적 보복을 위해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뜯어고치려는 위험한 권력 프로젝트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권리와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검찰 무력화에만 집착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사법 정의를 허무는 폭거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사에 기록될 사법 폭주의 길에서 즉각 멈춰 서야 한다”며 “국민의 삶과 권리를 희생양으로 삼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조국혁신당은 검사에게 일체의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오로지 기소권 행사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통해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검사에게는 보완수사권이 아닌 그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완성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며 검사로 하여금 기소권과 함께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통해 수사권을 견제, 통제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형사정의 실현에 보다 적합하고 타당하다는 입장을 국민들께 말씀드린다”며 “국민들께서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방안을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검사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