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논의에 국민의힘이 발 벗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일 '카카오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은 소상공인 피해 보상 관련 협의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소상공인 대책을 위해 소상공인,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향후 보상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 산자위 간사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실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중앙회 회장, 정동관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준영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감사, 홍성철 카카오 ESG 지원실 부사장 등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재발 방지 입법안과 함께 소상공인 보상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관련 후속 조치로 최승재 의원은 "그동안 데이터 서버는 기업, 당사자 문제로 치부했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로) 국가적 재난에 버금가는 사안임을 보여줬다"며 서버를 공공기록물로 관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정책위·소상공인위·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 주최로 열린 '카카오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카카오도 (피해 보상관련) 단일화된 창구가 없는 것 같다"면서 "향후에 피해를 본 분들과 카카오와 어떤 협상을 하게 될지에 대해 플랫폼을 만들어 자주 회합을 갖도록 하는 것에 오늘 모임의 결과"라고 이같이 말했다.

당은 정부에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 보상에 대해 적극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카카오측에 향후 대형 사태가 났을 경우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성 의장은 "지금까지 접수된 각종 데이터가 있다.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해자 측과 이야기를 함께 해달라고 했고, 피해자 측 또한 여러가지 아마 이런 사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당의 역할은 피해 보상의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어려움들이 서로 잘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문제가 서로의 이해 속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 내 먹통 사태 후속 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간담회에 불참한데에 대해 "큰 기업의 책임이 막중하다. 여러 준비도 해오고,지금까지 접수된 것들을 얼마나 분석했는지, 책임있는 자세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갖고 나오지못한 것 같아 문제가 있다 봤다"고 성 의장은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피해자든 기업이든 부르는 것은 개인이 부르는 게 아니다. 국민이 묻고 국민이 궁금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해서 일하는 건데 성의 없지 않나 생각한다. 좀 더 전향적으로 피해자 보상에 나서달라는 얘기를 강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를 위한 예산과 예비비 증액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적 영역"이라면서 "공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지만 사적 영역에 관련된 예산까지는 고려할 상황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성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분명 카카오의 이원화 조치 등 안전장치 미비가 불러온 블랙아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사태 발생 직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이 본 피해 책임은 분명히 카카오에 있다"면서 "카카오 시스템에 영업의 운명을 걸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그동안 데이터 서버 관련 부분은 기업 문제와 당사자 문제로 치부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이 부분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 버금가는 사안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자리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자체 시스템 구축 능력이 되지 않아 소상공인은 어쩔 수 없이 플랫폼에 의지해 사업을 영위한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민간기업이지만 플랫폼은 공공재라는 인식이 퍼졌을 것이고 데이터 관리·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 회장도 "자체 시스템 구축 능력이 되지 않아 소상공인은 어쩔 수 없이 플랫폼에 의지해 사업을 영위한다"며 "이번 사태로 (카카오가) 민간기업이지만 플랫폼은 공공재라는 인식은 퍼졌을 것이고, 데이터 관리·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강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자를 위한 예산 추가 증액 방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공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지만, 사적 영역에 관련된 예산까지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카카오 비상대책위원장인 홍은택 대표가 아닌 비상대책위원인 홍성철 부사장의 참석을 두고 질책이 나오기도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큰 기업의 책임이 막중하다. 여러 준비도 해오고, 지금까지 접수된 것들을 얼마나 분석했는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갖고 나오지 못한 것 같아 문제가 있다 봤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해서 일하는 건데 좀 성의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