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교통정보나 휴대폰을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분석한 뒤 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인파의 집중도에 따라서 위기단계를 정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위기경보를 발령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인파관리와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파의 밀집도를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일"이라며 "가령 교통정보나 모바일 기지국 정보, 드론을 활용한 영상에 분석기술 등 이런 다각적인 기술을 활용해 인파의 밀집도를 정확히 분석한 다음 단계별로 위험도를 구분하고, 위험정도에 따라 관련기관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이태원 참사 사상자 명단 공개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성호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 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인파의 집중도에 따라 위기단계를 정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라서 유관기관들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연구해서 (종합대책에)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인파 관리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인파 밀집도를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며 "가령 교통정보, 모바일의 기지국 정보, 드론 영상 등 다각적인 기술을 활용해 정확히 분석해내고 그에 따라 단계별로 위험 정도를 구분해 관련 기관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공유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이라고 보태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한 상태다.
범정부 TF는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 '경찰 대혁신 TF', '디지털재난대응 TF' 등에서 다루는 개별적인 과제를 포괄해 운영하는 체제다.
종합대책에는 초기대응 시스템 개선, 예방 중심과 과학 기반의 재난 관리, 신종·대형·복합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이 총망라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안전관리시스템에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인파 집중도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대책을 세우는 방안이 담기게 된다.
김 본부장은 "범정부 TF가 운영되려면 사실 과제들이 먼저 정해져야 된다"면서 "저희가 대충 범위나 방향은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과제를 정하면 그 과제에 관련되는 부처들이 참여하게 된다. 아직 부처나 기관들이 정해진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정부 TF는 기관별로 검토하는 개별적인 개선과제들을 저체적으로 포괄해서 운영하는 체제"라면서 "각 기관들과 긴밀하게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전체적인 관리를 행안부에서 총괄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상자는 총 353명이다. 사망 156명, 부상 197명이다.
사망자 중 130명(83.3%)의 유가족 측이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87명(66.9%)에 대해 구호금과 장례비가 지급됐다.
부상자 중에서는 179명이 귀가했고 18명만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입원 환자 18명 중 14명은 '중증' 상태이다.
정부지원금으로는 내·외국인 동일하게 사망자의 경우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준다.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해준다.
김 본부장은 "사망자에게는 구호금과 장례비가 지급되고 부상자의 경우 실비로 대납해 지원하는 치료비 외에 구호금을 상해 등급에 따라 다르기에 추후 진단을 통해 지급이 된다"면서 "신청 이후에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을 미리 확보하고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우선 활용해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요구하는 사상자 명단 공개는 검토한 적 없으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밀집도 확인 시스템을 열람할 권한도 없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출범한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는 실시간 다중 밀집도를 분석, 위험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군중 난류는 밀집도가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데 맞닿은 사람들 간에 힘이 전달되면서 증폭되고 결국 도미노처럼 사람들이 쓰러지게 된다.
행안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당 6명 이상'부터 위험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중대본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입원해 치료를 받는 18명 중 중환자는 14명으로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여서 알려드릴 수도 없고 저희가 가지고 있지도 않다"며 "이동통신사 이동량을 저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방역 차원에서 전체적인 이동량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정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소방의 상급기관인 행안부와 용산구 상급기관인 서울시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특수본은 일체 수사 내용을 경찰청장한테 보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기 곤란하다"며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참사 당시 행안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검증할 기구 또는 절차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 외부적인 기관에 의한 조사나 확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김 본부장은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날 경기도청 긴급안전점검회의에서 '제가 어제 재난안전통신망을 실제로 시험을 해봤는데 작동을 안 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진위를 묻자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안전통신망은 원활히 작동됐다"면서 "경기도지사가 한 얘기는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는 오는 14일과 16일, 18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다음 주에는 월, 수, 금 3회 운영할 계획이며 그 이후의 계획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기술 개발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과 함께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이를 위해 초기대응 시스템 개선, 예방 중심과 과학 기반의 재난관리, 신종·대형·복합재난 대응 역량 강화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사상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선 "중대본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사망자는 외국인 26명을 포함 총 156명이며,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97명으로 전날과 변동이 없다. 사망자 중 130명(83.3%)의 유가족 측이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87명(66.9%)에 대해 구호금과 장례비가 지급됐다.